김성수 의원 대정부질문 ‘한강에서 화풀이’
헌정사상 최다 동의…통과 안돼 불신 증폭

동두천특별법이 제18대 국회를 넘겨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동두천특별법)이 지난 4월14일 제29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5만여명의 서명에 기반하여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4일 국회의원 207명의 동의를 얻어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심지어 민노당까지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에 동의했다”며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법안 최다 동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법안이 실제로는 의원들의 외면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명하기 힘든 ‘김성수 의원의 자가당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월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동두천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동두천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 동두천지원T/F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선에서 역할을 다할 뿐 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이 무려 207명이나 동의한 법안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제정에 어려움을 느껴서인지 애꿎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물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6월3일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해 엄청난 부지를 제공하고,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용산민족공원을 조성해주면서 미군기지 매각대금의 30%를 동두천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두천특별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총리에게 따졌다.

이어 “미군기지 매각대금을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면, 30%는 3천600억원에 불과하고,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60억원 정도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년간 희생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적어도 국방부만큼은 동두천특별법 통과에 어느 부처보다도 앞장서서 주장해야 한다”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종로(국회)에서 뺨맞고 한강(대정부질문)에서 화풀이’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제29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2011년 4월14일 18시40분)

-소위원장 이인기
=그러면 77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이 내용도 먼저 논의했던 과천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어서 각종 제한을 받아온 동두천시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해서 향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법취지는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였고, 인구의 약 17%가 주한미군 관련 종사자이며 또 동두천시의 미군 관련 경제 규모는 지역내 총생산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이전 계획에 따라서 향후 주한미군 이전시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는 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의 제한 및 세수 확보의 곤란 등 불이익을 감수해 온 점을 감안하여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공여구역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두천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의 중복 문제와 다른 주한미군 공여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 재배치 등 동두천시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올 1월 달에 국무총리 산하에 동두천시 지원 T/F를 구성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유사한 규정을 보면 종합계획 수립, 공장의 신설 등의 특례, 학교 이전 등의 특례, 고용안정사업,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각종 지원, 사업비 지원 및 조성,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지방교부세 지원 이런 사항에 있어서 유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과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신탁수입의 30%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해서 동두천시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두천시 지원 특별회계는 주한미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감소를 초래해서 주한미군이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의 설립·운영 특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은 4년제 대학을 신설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 학교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4년제 대학 신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정책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 특례입니다.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6.9%이므로 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태·자연도 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입니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외 지역의 일반산업단지에 한해서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용지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동두천시 내에 설치되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의 설치비를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국고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입지 법률에 따라서 접경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기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부 의견.

-행정안전부 제2차관 안양호
=동두천은 2사단이 철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가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도시 전체가 지금 계속 공동화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 재정 자체 자립도가 27%뿐이 안되고 시 전체 면적의 42.5%가 주한미군기지가 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은 김성수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발의해서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에 동참을 해 주셨는데 이 특별법 제정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특례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유사 입법의 발생 우려 이런 사항들이 제기가 되고 현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법에 따라서 규제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어서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총리실에서 동두천시 지원에 대한 TF를 설치를 해서 동두천의 그 지역 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인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원 위원
=그 지원 방안은 대략 정부에서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행정안전부 제2차관 안양호
=그것은 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인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