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강상준 연구위원과 이양주 부장은 15일 발간한 <천사의 선택을 위한 장마철 홍수대책>(이슈&진단 6호)을 통해 최근의 홍수피해는 도시홍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시설관리와 같은 구조적 대책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등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96년에서 2010년까지 1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74%가 호우 및 태풍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482명, 재산피해 1조4천여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수 피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하는데, 특히 올 장마철은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와 4대강사업 공사장 등의 변수까지 감안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주로 한강 범람과 제방 붕괴가 홍수를 유발했으나 하천 정비와 개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도시홍수(배수시설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이 물에 잠기는 현상)가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7～8월 경기도 주택피해의 98.4%가 침수에 의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저지대 배수불량,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면 증가, 저지대 인구밀집, 도시의 물 저장능력 부족 등을 도시홍수의 원인으로 진단한 뒤, 현행 대책에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상복구 위주의 피해복구사업과 통합적 홍수대책 부재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통합적·체계적 대안 마련할 때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먼저 토지이용을 포함한 통합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제방 등의 유지관리 및 시설확장 최소화 등의 구조적 대책 뿐 아니라 상습침수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범람원 관리규제 등을 아우르는 비구조적 대책을 통합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류된 물의 지하층 유입을 차단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이동식 물막이 구조물 설치도 강조했다. 건축물 지하, 지하철 입구, 창문, 통풍구 등에 방수판을 이용한 이동식 물막이를 설치해 집중강우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역사 및 지하층 설계 때 이러한 물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습침수지역에는 필로티 건축물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조하고 있다. 지면과 만나는 층을 외벽과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함으로써 실제로 사용하는 1층 바닥을 침수위 이상으로 설계하는 필로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역 여건에 맞춘 물 저장능력 확대도 해결과제로 소개됐다. 아파트 및 개별 건축물의 빗물저류 시스템, 하류지역의 홍수터, 상류지역의 수원함양림(물을 조절하여 공공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한 보호림), 도시지역의 다목적 공원 등 지역과 건축물 여건에 부합되는 방안을 추진하되, 필요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상습침수구역을 홍수터로 복원하거나 재해안전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 장단이나 개풍에 대규모 홍수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강 하구에는 과거 충분한 홍수터가 자연적으로 존재했지만 일산 신도시와 김포 개발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며, 직선이 아닌 ‘S라인’ 형태의 홍수터로 가장자리 효과와 홍수 충격을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올 장마철에 대비한 4대강 사업장과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대비도 언급했다. 4대강 사업장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가물막이 내구력을 강화하고, 가축 매몰지에는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해 빗물유입과 토양유실을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홍수예방을 위한 개인의 책임강화도 강조했다. 개인민간보험 확대를 통해 책임과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보급해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