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도시주택과)는 “자족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를 철저히 이행” 하도록 전 시․군에 전파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여건변동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계획을 유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후에는 변경이 가능케 되어 있어 계획 당시의 취지, 현지 여건 등과 완전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2, 민주당)” 의원의 지속적인 관철 요구에 따른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결정한 자족시설은 기존의 주거․상업․기능 이외에 업무․연구․문화․공업 등 모든 도시적 용도를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부지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족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