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을 통해, 현행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관계부처 간 협업이 미흡하고 용도·기능이 일률적이어서 지역의 사회적 요구와 공동체 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처럼 상이한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초등학교 편중… 통합지침 없어 갈등 소지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부분 서울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화 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정보센터 등이 있으며, 1개 기능(58.0%)과 3개 기능(16.0%)을 가진 학교가 가장 많고, 2개 기능(8.6%)과 4개 기능(8.6%)이 뒤를 이었다. 최대 6개 기능까지 복합화 된 학교도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제도는 이를 단서조항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의 방법, 설치 시설, 시행절차 등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적 지침 없이 각각의 법이 규정한 단서 조항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양상은 비교적 단순한 기능 위주이며, 사업 주체별로 선호하는 기능에 차이가 많아 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리 및 예산 배정 부처가 달라 이용주체, 시설운영권, 개방대상 및 시간대, 적자 보전방법 등을 놓고 부처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비 부담도 논의의 대상이다. 지자체는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설계기준, 시설배치 및 동선 예측, 사전조사 및 수요조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선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기능 다양화하고 새 사업방식 고민해야

개선방안으로 먼저 기능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위주의 현행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전제로 박물관·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운영권, 이용대상 및 범위, 운영비용 처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아우르는 관리 및 운영원칙 확립도 필수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사업비 부담 원칙도 필요하다.

시설 뿐 아니라 사업방식도 다변화해야 한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BTL 지원을 확대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위탁개발과 같은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 차별화된 계획 필요

학교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은 크게 기성시가지와 신규 택지지역(택지개발·보금자리주택·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이한 지역 여건과 입지 유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성시가지 복합화에는 교사동과 복합화시설동 분리, 진출입구 별도 계획, 학생 전용공간 확충이 필수적이다. 복합문화시설, 갤러리, 노인 복지시설 등의 기능을 도입할 수 있으며, 공동 휴게공간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계층간 소통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다.

반면 신개발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학교부지와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및 개발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학교와 주변의 공공시설을 연계 배치하고, 토지이용계획 구상 초기부터 인근 주거단지 배치계획과 통합 설계하여 이용 편의성과 경관의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기초생활권과 지역생활권으로 규모와 기능을 차별화하고, 시설도 여건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보고서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시설의 역할과 비중은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개선을 통해 평생교육의 사회적 욕구 총족과 지역내 기반시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