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43.6%, 시군세 33.2% 징수… 전년보다 소폭 증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기본법시행에 따라 도 전체 시군의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1년에 2회(6월,12월)에 걸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5월말까지 지방세 총 징수액은 4조 5,271억원으로 목표액인 11조7,698억원의 38.5%이다. 도세는 목표액 5조9,577억원의 43.6%인 2조5,968억원, 시군세는 목표액 5조8,121억원의 33.2%인 1조9,303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 비해 동기간 도세, 시군세, 체납액 징수액은 모두 소폭 증가했다.
전년 대비 도세는 973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초과 징수 세목은 취득세로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1인 다주택자 및 9억원 이상 초과주택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감면배제 종료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택거래량 일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세는 1,798억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지방소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등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에 따른 것이다.

5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광명시로서 목표액 3,258억원의 50.7%인 1,652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동두천시로서 목표액 657억원의 26.6%인 175억원을 징수했다.

도세 징수실적은 가장 높은 시군은 군포시로 목표액 567억원의 62.3%인 353억원을 징수했고, 반면 동두천시는 목표액 347억원의 27.4%인 95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시군세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시는 수원시로 목표액 4,663억원의 47.9%인 2,235억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양평군으로 목표액 445억원의 20.33%인 90억원 징수에 그쳤다.

동기간 지방세체납액 징수액은 전체체납액 1조 817억원의 8.3%인 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세 징수액은 349억원으로 전체체납액 3,360억원 대비 10.4%, 시군세는 549억원으로 전체체납액 7,457억원의 7.4%를 징수했다.

지방세 결손액은 총 202억원으로 이는 전체체납액 1조818억원 대비 1.9%이며, 과오납환급액은 249억원으로 전체체납액 대비 2.3%이다.

체납액 징수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화성시로 전체체납액 374억원의15%인  56억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과천시와 성남시로서 각각 1.7%, 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과오납환급액이 가장 많은 시군은 가평군으로 전체체납액 89억원의 13.6%인 12억원이다.

환급액이 가장 적은 시군은 용인시, 군포시, 포천시로서 전체체납액 대비 1% 이내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넷(www.gg.go.k) → 행정정보 → 지방세 →세무민원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각종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징수율 제고대책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성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탈루 누락세원 발굴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10% 조기인상을 위해 타 시도와 공조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