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지인가 무시인가’…선관위는 ‘솜방망이?’

▲ 선거법을 위반한 양주시의 현삼식 시장 홍보물.

양주시가 현삼식 시장 취임 1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무려 7회씩이나 선관위 조치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18일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을 위반했다며 양주시 담당자에게 구두경고를, 현삼식 시장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냈다. 지난 7월8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지 불과 열흘만이다.

양주시는 격주 3만부를 발행·배포하는 ‘함께그린양주’ 7월6일자 155호 표지에 현삼식 시장 사진을 크게 게재하고 ‘현 시장 취임 1주년 성과’를 특집판으로 꾸몄다.

뒤이어 7월12일에는 500만원을 들여 유사한 내용으로 ‘민선 5기 1년 시정성과’ 책자 3천부를 제작한 뒤 각 읍면동에 배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등)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양주시는 지난해 8월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이 ‘농협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다며 장소 및 인원동원을 요청하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 4월에는 ‘함께그린양주’가 2010년 12월29일자 142호에 현 시장을 표지에 띄우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데 이어 계속해서 현 시장 사진과 치적성 홍보물을 게재해왔으며, 양주시가 매주 제작해 방송하는 ‘시정뉴스’도 과거와 다르게 과도하게 현 시장 위주로 촬영·편집됐다며 각각 구두경고 처리했다.

지난 7월8일에도 국지도 39호선 양해각서(MOU) 체결식 장면을 수만번 가량 반복 상영한 양주시 담당자를 경고 조치했으며, ‘MOU 불법 현수막’을 관내에 도배하고 공개석상에서 치적 자랑을 한 현 시장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매번 양주시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때마다 “재차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