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의 조정,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비율과 배상액이 법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약 2008년 12.7%, 2009년 7.2%, 2010년 4.1%로, 법원의 2008년 52.1%, 2009년 47.0%, 2010년 26.8%의 1/4 ~ 1/6.5 수준이었다.

손해배상 금액 역시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했을 때 2008년 1/7 (조정액 333만원, 인용액 2,340만원), 2009년 1/6.5 (조정액 359만원, 인용액 2,348만원), 2010년 1/13 (조정액 183만원, 인용액 2,424만원) 수준으로 해마다 그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였다.

중재위는 “조정의 신속한 절차로 인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비율과 액수가 법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증거조사의 강화와 함께 심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격권 침해가 성립하는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 액수 산정시에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배제하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사소한 의견불일치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의거, 지난 2005년부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접수, 처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