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기한이 올해말 끝나, 사업추진 일정상 2007년 1월1일 이후 보상받는 지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측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기준 시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조기 보상을 요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를 계속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중첩된 규제로 장기간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커지고, 이는 협의매수를 지체시켜 수용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등 국가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가정책사업 및 공익건설 사업 추진 일정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2007년부터 실시하는 보상으로 인하여 실거래가를 적용받게 되는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라도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기와 관련없는 지역주민을 보호하자는 특례기준의 일관성 유지로 민원급증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보상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고예산 낭비 및 지가상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