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분야 교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 발족

지난 달 27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이 산사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경기도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 건설기술위원을 겸하고 있는 토질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도 관계공무원, 산사태 피해가 많이 난 광주와 파주, 포천, 동두천, 화성시 담당 공무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산사태 사고원인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72명의 인명피해 가운데 47명 산사태로 사망할 만큼 붕괴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붕괴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은 먼저 산사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광주, 파주, 포천,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2～3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현황과 붕괴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 건축물인데도 산사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붕괴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한편,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토질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림 붕괴사고의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금번 TF팀 운영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