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은 증가하고 급속한 농촌고령화가 진행되는 경기농가에 신농정 패러다임으로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이수행 연구위원과 김군수 부장은 최근 발간한 <경기 新농정 패러다임>(이슈&진단 14호)을 통해 경기도 농촌을 삶터, 쉼터, 일터가 융합된 신농촌으로 전환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농정 패러다임’을 내놓았다.

영세농 증가에 급속한 농촌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높은 지가로 인해 1ha 이하의 영세농가 비중이 2005년 63.5%에서 2009년 67.5%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3ha 이상 농가는 8.3%에서 7.6%로 감소했다. 경기도의 60세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2009년 기준 36%로 나타났으며, 고령화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 농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소득은 전국 도시가구 소득의 약 80%에 불과했고,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1.3%에 그쳤다.

농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8,000원으로 전국평균 16,000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농업소득률은 29.1%로 전국평균 37.1%에 비해 낮았고, 자본생산성 역시 270,000원으로 전국평균 325,000원의 83.1%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업정책과 낮은 수준의 농업 R&D투자는 농업경쟁력 향상에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삶터, 쉼터, 일터 융합한 新농촌 만들자

이수행 연구위원 등은 침체된 경기 농가를 단순히 농사를 짓는 농촌이 아닌 삶터, 쉼터, 일터의 3터가 융합된 신농촌으로 탈바꿈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여유로운 은퇴자를 위한 웰빙거주공간으로서 새로운 ‘삶터’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농촌은 평일에는 직장 근처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주거문화를 이용해 ‘체류형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신농촌은 도시 내 은퇴자나 실직자 등 도시민의 ‘일터’를 비롯한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 내 일자리 부족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자율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취미농, 자족농, 청년귀농, 고령친화농 같은 ‘주민참가형 농업’ 수요가 크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첨단산업을 결합한 로봇농업, 신기술 식물공장농업, 우주농업 등의 추진도 신농정 전략으로 소개됐다. 이들 사업을 경기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협의체 등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 등은 “농업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농 육성과 농업 R&D투자 확대”라며, “농업보조금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농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농업지원책은 농업보호를 통한 양적 육성이 아니라 R&D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