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종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정부)과 윤석송 경기도의원(의정부 제4선거구)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 보인다.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3월15일 상고심에서 2004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홍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7월 수해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골프를 즐기다 들통나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홍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이번 상고심에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분석이 정가에서는 지배적이다.

▲ 윤석송 경기도의원

서울고법(재판장 한위수)도 3월20일 항소심에서 2006년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하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마경험이 4번이나 되는 피고(윤석송)가 체납액 누락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당선무효가 유력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