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급식지원 규모 2005년 대비 4.1배 급증
도,  우수 기초지자체 포상 실시 예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 이하 연구원)이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군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양정선)를 발간했다.

전국 최초의 아동급식사업 평가지표 개발 통해 사업평가

연구원은 2010년 ‘경기도 아동급식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수혜자만족도 조사’ 연구(연구책임 양정선)를 수행하며 전국 최초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 201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사업 시·군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는 2010년 개발된 평가지표에 기초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의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도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추후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아동급식지원 규모, 2005년 대비 2010년 4.1배 증가 ‘아동급식사업 모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의 학교급식을 제외한 모든 식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은 타 광역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2010년 현재 경기도의 급식대상 아동은 총 94,520명으로 2005년에 비해 4.1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도내 18세 미만 전체 아동수가 3.5%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이 급속히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6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200점 만점)로 시·군의 2010년 사업실적 평가

이번 연구에서는 2010년 개발된 평가지표에 기초해 일부 보완하고 새로운 평가항목과 지표를 신설, 총 6개 평가항목 10개 지표를 개발했다. 6개 평가항목은 ▶사업규모, ▶사업기획 및 추진의지,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전달체계의 내실화, ▶급식사업 모니터링, ▶정책수혜자 모니터링, ▶사업관리이다. 10개 지표는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수혜자 수와 비율, ▶사업 추진의지, ▶홍보 관련 보도,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활성화 또는 지정음식점 비율, ▶상품권 이용 아동의 비율, ▶수시 및 위생실태 점검, ▶수혜자 만족도 조사 횟수, ▶수시조사 추가 발굴, ▶방학 중 급식 대책수립 등이다. 평가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이며, 평가내용은 2010년 시군에서 추진한 아동급식 사업실적이다.

시·군 부담 줄이고, 지역적 편차 감안해 평가 실시

본 평가는 사업 수행 이후 최초 평가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처음 실시하는 시범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초 개발된 지표에서 평가지표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하였다. 또한 지역적 편차를 감안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급식관련 공무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를 거쳐, 도시형과 도농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 도시형(17개)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의정부,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 과천시, 안양시

▶ 도농 혼합형(15개) :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전국 아동급식사업 참고자료로 이용 가능, 향후 아동급식지원사업의 활성화 기대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동급식 수혜자 수와 같은 경우에 한해 시·군의 명칭을 제시하였고, 평가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에 주안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에서는 평가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본 연구의 평가분석에 따라 우수 시군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연구 결과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의 유관 정책부서의 사업 참고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한 급식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급식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과에 대한 표창을 통해 지역별로 적절한 급식 방법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돼, 궁극적으로는 아동급식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