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ꡔ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ꡕ이 보호구역 축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22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영만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있고 대진대 소성규 교수의 사회로 국방연구원 강한구 자원관리연구센터장, 국토연구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고창수 사무국장, 이완희 경기도 도시환경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영만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구체적인 작전성 검토기준에 대하여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 협의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정법에서 보상여부를 당초용도에의 사용가능성에 잣대를 두고 매수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야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강조하였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은 군부대 협의결과 50%정도만 신청안 대로 동의가 되고 있으며, 법정 처리기일인 10일을 대부분 넘기고 있으며 30일이 넘게 걸리는 것도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했다.

고창수 경기북부상의 사무국장은 기업의 여론조사 결과 군부대 협의로 인한 건물 증축 불가 및 지연에 가장 큰 불편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군협의 서류의 신속한 처리, 서류 간소화 등이 시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창 의원은“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와 전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국가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해 국민과 함께하는 군사시설보호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