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3개 시․도는 8. 30일 접경초광역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358억원의 예산편성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경기․인천․강원내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발전이 지체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52%)보다 훨씬 낮은 10~40%대의 수준이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 계획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 등 대승적 목표를 위해 수십 년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번 3개 시․도지사의 공동 건의문에는 60년간의 고통과 차별 끝에 이제야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접경초광역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육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 358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접경지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인천․경기․강원내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발전이 지체돼 왔습니다. 군사시설보호 및 수도권정비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발전의 기회조차 박탈돼 왔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52%)보다 훨씬 낮은 10~40%대의 수준이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 계획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 등 대승적 목표를 위해 수십 년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09.12월,  접경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확정했습니다. 또  ‘11. 4. 29.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는 등 사업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올 7월에는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지역 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돼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삶의 터전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와 주민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접경초광역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 358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60년 간의 고통과 차별 끝에 이제야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던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형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 18.8조원을 투자하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15개 시․군의 접경지역을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중대한 정책사업입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인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녹색체험벨트 구축, 지역성장기반 조성, DMZ일원 통합정보화기반 구축 등 4개 분야 사업비 358억원의 2012년 예산 반영은 전체 종합발전계획의 성공은 물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재부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경지 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15%만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금년에는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예산배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반(反)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의 추진의지를 믿고 기다려온 수십 만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예산 증액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외된 지역을 위한 사업, 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 동안 소외 받고 고통 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1.    8.     .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강원도지사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