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의 서로 다른 택시 시외요금제로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요금체계를 통일하고 서울 인근 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택시사업구역 통합 및 시계외 할증요금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도권 택시요금제 통일방안으로 서울-경기 간 기본요금 차이를 없애고, 통근량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경기 모두 시계외 할증요금 실시해야

서울과 경기를 오갈 때 같은 구간이라도 경기택시는 서울택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른바 택시시외요금이라 불리는 시계외 할증요금제 적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이동할 때 운행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택시교통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도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택시도 경기택시와 같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면 주민들의 요금혼란을 줄이고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 택시 간 요금제 단일화를 위해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 부활 대신 경기택시가 폐지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170억 원의 운송손실금은 기본요금이나 거리요금 인상으로 보전 가능하다.

먼저, 경기택시 기본요금 2300원에 100원을 추가해 서울택시와 동일하게 할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기본요금 조정방안은 서울-경기 간 요금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전체 택시이용자 37%에 해당하는 단거리승객 50만 명은 추가적으로 100원의 요금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 기사들은 단거리 운행을 선호해 시계외 택시잡기가 어려워진다.

거리요금 조정도 시계외 할증요금제 폐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거리요금을 기존 144m당 100원에서 135m당 100원으로 인상하면 시계외 할증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완하고 이동거리에 다른 요금차이를 완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역별로 기존 기본 및 거리요금이 달라 요금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따라서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을 부활시켜 서울-경기 간 요금 통일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시계외 택시운행 후 돌아올 때 빈차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요금체계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선택적 교통수단이므로 요금수준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택시사업구역, 통근율 등 고려해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제각각인 시계외 할증요금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제시됐다. 사업구역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기준으로는 통근․통학률 등 교통생활권의 동질성과 전체 통행량 대비 시계외 택시통행량 비율, 대중교통 수단과 도로시설의 연계성을 들었다.

시계외 택시통행특성 분석결과 경기-서울 간 통합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하남시↔강동⋅송파구, 과천시↔서초⋅관악구, 김포시↔강서구 등 3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통합 가능지역으로는 시흥↔안산, 화성↔수원, 파주↔고양, 광주↔성남, 안성↔용인, 연천↔파주 등 6개 구역이었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 시‧도 또는 시‧군 간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며, “통합 시 택시사업 영업권의 변화와 지역 간 공급대수의 불균형, 상이한 부제 시행 및 요금체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