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의 보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영치 계획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존 검사 및 의무보험 미 가입에 대한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압류 등은 늘어나는 법규위반 차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지만, 번호판 영치제도는 실질적인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여 자동차 관리의식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신설로 정기검사 불이행시는 2007년 7월20일부터, 의무보험 미 가입은 2007년 12월29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영치를 하게 된다.

시의 2006년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체납액이 33억5천6백만원 중 검사지연과태료 16억1천4백만원(체납액 비중: 48%),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12억3천3백만원(체납액 비중: 38%)에 이르고 있다.

시는 정기검사명령 불이행자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해서는 거소.주소지 방문 자동차 등록번호영치, 영치증 교부, 소유자의 정기검사 실시와 보험가입 사실 증명 및 과태료 납부즉시 번호판 반환을 하고

불이행시는 영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PDA(차량 등록 및 세외수입 연동 프로그램)방식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 교통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 편성 운영하고 추후 세무과 직원들과 합동 점검을 하게 된다.

양주시 김은미 차량등록 담당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84%를 차지하는 정기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 관리 의식 향상과 과태료 금액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