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청은 가평 꽃동네와 같은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상향 등이 포함된 가평꽃동네 운영비 지원대책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2청은 지원대책 건의서에서 “재정자립도가 23.9%에 불과한 가평군의 경우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 운영비로 매년 19억여원의 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2청 관계자에 의하면 가평꽃동네에는 노인요양, 정신요양, 장애인, 부랑인 등 4개의 복지시설이 속해 있으며 3월 현재 1,440명의 입소자 중 10%만 가평군 지역주민이고 90%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지역 주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2청에서 건의한 골자는 정원 300인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이 70%이상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에 생활근거지를 둔 입소자로 이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 30%미만의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4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현행 50~80%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수용자 급여 및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운영비에 대하여 특정수요로 인정하여 당해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가평 꽃동네 총 운영비 110억 4천 1백만원중 59%에 해당하는 국비 65억 7백만원과 24%인 도비 26억 37백만원은 확보되었으나 17%에 해당되는 가평군 부담비용 18억 97백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건의사항이 수용될 경우 가평군 재정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가평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가평 꽃동네 운영비의 일부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책추진비로 3~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