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상청 신설 필요하지만 정작 기상청은 관심없어
행안부 건의 0건, 계획조차 없어

경찰청, 병무청, 국세청, 노동청, 관세청, 산림청 등  모두 서울지역청 있는데 기상청만 예외?
홍희덕 의원, “이상기후변화로 수도권 전담 예보관 확충 절실”

1. 이번 7월 2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34명, 서울에서 16명이 사망하였다. ‘물폭탄’이라고 불렸던 최악의 기상재난에 기상청은 속수무책이었다.

기상청에서 서울만을 전담하는 상시 예보 인력은 단 1명, 이는 보령의 상시 예보 담당자 4명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결국, 서울시에서만 16명이 사망하고,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13개 손해보험사에 신고 된 차량은 총 1만 574대로 차량피해액은 731억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침수된 가옥은 1274가구이며, 소상공업체 3230개가 피해를 보았다. 서울시는 이번 폭으로 160억원을 피해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2. 기상청 본부는 전국적 단위위의 기상을 예보․총괄하고 각 지역은 각 지역청이 담당하여 예보 전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은 ‘수도권 지역 기상청’ 없이 부산․광주․대전․제주․강원 등 5개의 지방청만 있을 뿐이다. 결국 본부 예보국이 전국의 기상을 예보하면서, 동시에 서울은 1명, 경기지역은 2명, 인천지역은 1명씩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3. 상황이 이러니 수도권의 경우의 타 지역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보가 나오기 어렵다.

 특히, 지난 7월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전국적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본부 예보국이 비상대기를 하기도 하지만, 서울 전문 예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예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수도권 지역 예보와 전국적인 예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4. 실제로 서울과 경기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49.1%, 약 절반정도가 거주하는 메트로폴리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경기지역만을 담당하는 수도권 기상청 설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작 기상청은 수도권 기상청에 관심이 없다.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수도권 기상청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행안부 등 유관기간에 수도권 기상청 설립을 건의 해본적 조차 없다.

5. 이러한 기상청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서울시 등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7월 폭우 피해 수습을 일단락 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가 개최한 자체 방재 관련 워크숍에서 방재 담당 관계자는 “기상청과 제대로 된 방재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다.”며 “서울을 담당하는 기상예보관이 있기는 한가?”라며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상청에서 지자체, 특히 서울시와 기상재난 대응 등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 이에 홍희덕의원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만을 전담하는 예보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이번 7월 폭우로 인한 피해도 인재라고 할 수 있다.”며 “기상청은 하루빨리 수도권 기상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