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본청 1층 사무실 14개월 무상임대,  일부 몰아준 사업은 예산 출처 불분명
홍희덕 의원, “기상산업 선진화 외치더니 자기 식구 챙겨주기에 급급”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성 따져 묻고, 총체적인 점검에 들어 갈 것”

1.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는 기상재해를 감소시키고, 국민 및 공무원들에게 기상지식을 보급하고, 기상 기후 변화 발전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전 기상청장(정순갑)과 예보국장(홍윤)등 기상청 퇴직자들이 2009년 12월에 설립한 단체이다.

 그런데, 기상청이 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특혜를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 먼저 지난 6월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기상청은 한국기상기후 아카데미에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본청 1층 중 일부를 14개월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국유재산법 제 30조, 32조 위반, 1400만원)
 
 2) 또한  한국기상기후 아카데미는 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2010년 사업자 등록을 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준 뒤, 불법으로 수의계약(2010.2.18)을 체결해 “수치예보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해주었다. 
 
 - 2009년 12월 29일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설립등기
 - 2010년 1월 5일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사업자 등록
 - 2010년 1월 13일 기상청,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교육훈련기관지정
 - 2010년 2월 18일 수치예보 전문 기상인력양성사업 수의계약
 ( 수치예보 전문 기상인력양성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로 이관)

2. 이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2010년에만 6건(2억 5천만원), 2011년에는 14건(7억 2천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사업들은 대다수 기상청이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또한 기상청은 이 사업을 대부분 의심스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또한 2011년에는 긴급공고라고 하여 2011년 대국민 기상교육을 4억 7천만원의 사업을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발주해주었는데, 이는 기상청이 직접수행하는 대국민 기상인식제고 사업(약4억) 보다 많은 예산이 많은 사업이다.

3. 이에 홍희덕 의원은, “훈련 장비도 시설도 갖추지 않고, 교육인력도 한명도 없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아카데미도 기상청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아무것도 없이 기상청 본청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모두 사전에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기상청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넘겨준 사업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두 기상청이 자체 수행할 수 있거나 ▲ 사전에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는 것이다.”라며 “기상청이 한국기상기후 아카데미에 밥그릇을 챙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