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기상청은 부당하게 챙긴 8억여 원 즉시 국고반납 해야 하고, 1억 3천만원 위탁수수료도 반납해야”

1. 감사원의 기상청 2010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여전히 시정조치 되고 있지 않아 문제다.

2.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며,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민간대행한 ‘2010년도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이하 ’대행역무사업‘)이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인 점과 부당하게 지급한 1억 3천만여 원에 이르는 위탁수수료를 지적했다.

3. 또한 진흥원과 체결한 ‘대행역무사업’ 계획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자금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함에도 사업비 집행 잔액 8억여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2011년 1분기인 기상관측장비 임차료로 미리 납부한 사실 역시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차료를 미리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진흥원과 또다시 문제 있는 대행역무사업을 체결하며 선납한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지출해 8억여 원이 중복지출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흥원에 안줘도 될 8억여 원을 한 번 더 준 셈이다.

4. 기상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7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조치내역이 미흡하다고 2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5.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기상청이 진흥원에 중복 지급된 기상관측장비 임차료 8억여 원은 회수했지만, 대행역무사업을 진흥원에 부당하게 위탁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1억 3천여 원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6. 더불어 홍희덕 의원은 “중복 지급된 임차료와 불법적으로 지급된 위탁수수료 모두 기상청 2011년 예산 수립시 반영이 안 되었다.”며, “9억 3천여만 원을 기상청이 즉시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주 노 동 당  홍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