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낙동강의 고질적인 조류문제, 4대강 보 때문에 해결 더 어려워진다”

1. 홍희덕 의원은 26일, 4대강 사업의 보 설치로 인하여 조류 발생의 급증을 우려하는 환경부 내부 회의문서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 

2. 환경부는 “POST 4대강 자문협력단 회의”를 현재까지 각 수계별로 3차례 개최하였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협력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직원과 부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등 지역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이 완공 된 후 보를 중심으로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안건을 주로 다룬다. 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수질예보제 운영 등을 논의해왔다.

3.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23일 “제3차 POST 4대강 자문협력단 회의”를 열었는데 주요 안건으로 “함안보 수역 조류발생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작성한 회의자료를 보면 “일부 수역에서 정체될 경우 국지적으로 조류 증식”을 전망하면서 “여름철 집중 강우시 오염원 유입으로 영양염류 농도가 증가하고 수온이 상승할 경우, 유해 남조류 개체수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또한 “낙동강하류는 호소보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고수온기에 일부 구간에서 정체수역이 생길 경우, 남조류 발생 가능성 상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회의자료는 이러한 전망에 기초한 문제점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 후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국지적 조류 과다발생시 심미적 영향으로 낙동강 수질에 대한 국민 불신 우려”라고 짚고 있다.

- 회의자료에서는 조류발생 전망에 대한 대책으로 “남강댐 및 보 운영을 통한 Flushing(희석방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조류는 인공호와 같이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수역에 질소와 인 같은 영양물질이 유입되면서 번성하는데 조류의 증식으로 인해 수돗물에 냄새가 날 뿐 아니라 남조류의 경우 독성이 있어서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남조류 독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남조류는 여름철 낙동강의 중하류 호소에서 녹조류와 함께 자주 발생한다.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 및 관리정책 방안”에서 인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4대강 사업의 보로 인한 정체수역에서 조류의 과다 증식을 걱정하는 것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만이 아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조류발생의 대책수립에 나섰다.

7. 지난 해 9월에 발간한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연구 목적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 수질개선사업이 많이 확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물환경 변화로 특히 갈수기에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낙동강에서 발생되는 조류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조류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류발생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8. 보고서는 특히 남조류의 독성을 지적하면서 “조류 중 독성을 갖는 남조류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cell 섭취 뿐만 아니라 남조류에 오염된 물의 섭취, 피부접촉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9. 보고서에서는 “조류발생은 주로 온도, 영양물질(질소, 인, 규소 등),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 세포 분열에 요구되는 충분한 체류시간 등 여러 제한인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천에서는 수체내 난류, 짧은 체류시간, 적은 양의 빛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높은 영양물질 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류농도가 낮다.”가 분석하였다.

- 이는 비록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유입되더라도 흐르는 하천이라면 조류 농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 반면 하천의 흐름이 단절된 “인공호소는 영양물질의 축적과 조류증식에 용이”(보고서 4쪽)하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언 건설 후인 1990년대 초부터 해마다 갈수기에 낙동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원통형 규조류가 번성하고 있어 낙동강 하천 수질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0. 그렇다면 환경부의 “POST 4대강 자문협력단 회의”가 조류발생 해소를 위해 제시한 바 있는 “남강댐 등 상류댐의 방류로 조류를 씻겨 내려 보내는 <Flushing(희석방류)>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 보고서에 따르면 “Flushing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며~미국 미시시피강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천과 연계된 연안의 적조발생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34쪽)
- 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영주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에서 맑은 물을 방류하여 보가 있는 하류의 오염물질을 희석시키겠다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수질 개선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11.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류제어 기술을 적용하는 대책도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류제어 기술로는 “수중폭기장치, 선택취수시설, 응집제처리, 인공습지, 수초섬” 등이 있다.

- “녹조 저감기술은 현장에서 실용화되거나 광역적인 적용사례는 보기 드물”고 “대다수 기술 중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다. ” 결국 “기술의 한계성”때문에 “효과가 낮거나 완전하게 검증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12. 보고서는 결론으로 “낙동강의 조류관리를 위해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추진 중인 수질개선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보다 강화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기술하였다.
 
 - 이는 총인처리시설 확충 등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대책 수준으로는 보의 조류발생을 억제하기는 미흡하며 현재 추진 중인 방류수 기준보다 더 강화되고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조류발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3.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 하구언과 물금 취수장 등 하류 유역에서 유속이 느려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조류발생을 걱정하였다면 4대강 사업 후에는 보가 있는 8개의 담수호 수역까지 조류 발생 문제로 비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중하류에 위치한 함안보의 조류 발생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14. 홍희덕 의원은 “낙동강 중하류는 원래 여름철 남조류와 녹조류 발생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보를 설치하여 조류문제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조류를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기술개발과 시설확충에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홍희덕 의원은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돈을 쏟아 부어도 끝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니 차라리 보를 철거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