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는 매년 늘어나!

산림청이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들인 사유림보다 국유림을 빌려주는 면적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08년에 978억, 2009년에 1053억, 2010년에 782억을 들여 각각 9,520ha, 1만 52ha, 8,793ha의 사유림을 매입했다. 하지만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6만 1,937ha, 2009년 5만 9005ha, 2010년에 5만 6,409ha로 사유림 매입면적보다 5~6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림 대부현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조림용 면적은 ’08년 4,282ha에서 ’10년 2,703ha로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조림용 이외의 용도로 빌려주는 면적은 연간 3만ha가 넘어 전체 대부면적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도 2008년에 1,702건에서 2010년엔 1,88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 국유림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한쪽으로는 사유림을 사들이면서, 한쪽에서는 국유림 전용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준다면 사유림 매입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