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예보, 하루에 같은 문자 15통 발송! 실효성 있나?

지난 7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과 서초구청이 산사태 예보 문자 통보여부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다 서초구청이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에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하지만 산림청의 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에 전국 227개 시군구 중 미참여한 2군데가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였다. 산림청은 올해 5월에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매뉴얼도 보급했다. 그 후 전국의 시ㆍ도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었으며,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1차 훈련에는 38개의 시군구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차 훈련에는 2개 시군구가 미참여했다. 이 두 곳이 바로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였지만, 산림청은 2곳의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스템 매뉴얼 재공지, 연락처 파악 등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산림청이 기상청의 정보를 받아 분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사태 경보 및 주의보 문자가 발송되게 되어있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바뀔 경우, 직접 시스템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해 연락처를 수정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야 예보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것이 매뉴얼대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산림청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일괄 업데이트 및 수시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수 의원실에서 산림청의 실제 문자 발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청으로 발송된 문자만 해도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 8월에만 256건이었다. 하루 평균 경보 8.2통, 주의보 5.2통이 발송되었고, 보통 주의보가 발령된 후 경보로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에 경보ㆍ주의보 문자가 모두 발송된 날은 15일, 하루 평균 15.5통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문자는 자동발송되기 때문에 15시간 동안 매 시간 한번씩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계속 발송되기도 하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여름철 장마시기에 문자발송이 너무 잦아 정말 위급한 상황시 담당공무원이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이 예보 문자를 발송했다고해서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자예시 :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