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석면 정보 제공하지 않은 미군에게 책임 물어야”

1.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1일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의정부 소재)의 정화사업 현장을 시찰하던 중에 석면 배관 폐기물을 발견한 바 있다. 홍희덕 의원실은 청석면이 함유된 배관임을 확인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였다. 당시 노동부(의정부지청)폐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청석면 8~12%, 백석면 8~15% 함유되었음을 확인하고 캠프 카일의 정화작업 공사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2. 하지만 캠프 카일 뿐만 아니라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소재)에서도 석면 배관이 발견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공단이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 환경공단은 캠프 카일에서 홍희덕 의원에 의하여 석면 배관 폐기물 잔해와 402미터 길이의 지중에 매설된 석면 배관을 발견한 이후로 다른 기지도 추가 조사해보니 캠프 라과디아에서도 지중 매설된 배관을 발견하였는데 분석 결과 백석면 15~20%, 청석면 7~10% 함유되었다. 캠프 라과디아에서 결한 석면 배관도 캠프 카일과 마찬가지로 지중에 매설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길이는 46미터였다.

3. 한국에서 청석면이나 백석면이 함유된 배관 파이프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측이 외국에서 석면자재를 들여와서 사용했을 가능성과 한국내에서 청석면 파이프를 생산하여 미군기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4. 전국의 다른 미군기지에서 석면배관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한참 정화작업중인 반환기지에서 석면이 고농도로 함유된 배관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장치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철거했을 가능성이 크다. 캠프 카일에서도 석면 배관인지도 모른 상태로 철거하다가 홍희덕 의원의 조사단 일행에 의하여 석면 배관 폐기물을 발견한 것이다.

5. 이는 청석면과 백석면 제품 사용과정에서 토양오염, 대기중 비산 등 환경오염과 미군기지 근무자 및 시설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석면노출과 건강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 미군측은 그 동안 청석면 배관 사용에 대한 정보를 한국측에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미군 당국과 미 행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 다수의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 관계자(국방부, 환경공단 등)은 미군측으로부터 배관파이프 자체에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한국의 관련 기관들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7. 또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복원을 엉터리로 진행해 온 국방부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8. 홍희덕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미군기지에 사용된 석면자재기록과 석면 지도 등 모든 환경정보를 한국측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환경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환경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을 미군측에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