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부적정
- 정부 가이드 라인 무시한채 입찰, 86억원의 국고 손실 초래!!! -
<현 황 및 문 제 점>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일괄입찰안내서”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를 거쳐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발주
⇒ 농어촌공사에서는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가중치 기준 방식 중 기술강조(설계점수:가격점수=70%:30%) 방법으로 결정
⇒ 이번 공사는 단순히 준설토를 쌓아 제방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특수 교량처럼 고난도 고기술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 라인에 위반되어 낙찰자를 결정.
질의요지
⇒ 새만금 사업 중 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하여, 2010년 7월부터 7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죠?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7개 공구에 대해서 38개 회사 그리고 계약금액은 총 6,862억여원 맞죠?
⇒ 본 의원은 방수제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우선, 다음의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 부사장님! 보시는 표는 국토해양부가 2008년 6월 30일 공고한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 라인”입니다. 즉, 일괄입찰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가중치 선정 방식으로 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A, B, C로 나누고 그리고 발주 목적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누어
⇒ 공사 낙찰시에 가중치 평가를 기술강조, 가격강조, 균등평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알고 계시죠?
⇒ 그럼,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위의 설계 및 기술 가중치 적용 기준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 본 의원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는 단순히 준설토를 쌓아 제방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특수교량처럼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 당연히 공사 등급구분에서 기술적 난이도는 C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부사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 또한 본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제 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단지 새만금호의 육지 쪽에 있는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장 54 Km의 제방인 새만금 방수제 전체를 국가 또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에 해당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국제적 관광 코스도 아니기 때문에,
⇒ 발주 목적상 등급도 “나” 등급 내지는 “다”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그렇게 된다면, 새만금 방수제 건설 공사는 위의 기준에 따라 최소한 균등평가나 가격 강조를 적용하여 가격 점수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 농어촌공사에서는 방수제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가중치 방식 중 기술강조 즉, 설계점수:가격점수를 70%:30%로 결정하는 것으로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죠?
⇒ 이러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발주는 기술심의위원회 기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 그래서 본 의원이 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공구로 나누어 발주되어 입찰 참여업체 간 창의적 대안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가이드 라인과도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술강조안”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본 의원은 특정업체와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다음 표를 보시죠.
⇒ 이 표는 7개 공구에 대한 새만금 방수제 입찰 결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낙찰자이며,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최저 입찰금액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설계점수 최고 득점자입니다. 맞죠?
⇒ 위 결과를 분석하면, 낮은 가격점수 비중 때문에 가격점수 1점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평균 32억2천7백만원인 반면, 설계점수 차이는 평균 11.53점으로 사실상 가격 점수로는 설계 점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준설토를 쌓아 제방을 조성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점수 최고 득점자가 결국 낙찰자로 선정되게 되어 7개 건설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턴키․대안 공사의 가격 강조 및 균등 평가의 평균 낙찰률인 84.47% 보다 10.87% 높은 95.34%로 높게 낙찰되었습니다!!!
⇒ 이를 최저 입찰금액 회사와 실제 낙찰받은 회사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6억8천9백만원, 총 84억 8천만원 더 높게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즉, 84억8천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 부사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고 85억원을 손실을 보는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농어촌공사가 특정회사와의 담합에 의해서 이러한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오늘, 농어촌공사 감사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시고, 본 의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까지 세워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2. 해외 농업 개발은 우리의 미래, 더욱 철저히 준비를~
- 농어촌 공사에 “해외일감” 하나 더 얹어주기 식은 절대 안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해외농업개발 현황
⇒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왔으나 진출기업들의 사전 타당성 검토미비,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보 실패, 시범사업 후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정책 지원 미비, 비전 및 전략부재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농어업 부문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7년이후 농림어업 부문 해외투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
1.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 추진 필요: 해외농업 개발 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고, 소극적임
- 2018년까지 곡물수입량의 10% 목표 달성을 위해 38만ha 확보 필요
- 2030년까지 곡물수입량의 20% 목표 달성을 위해 72만ha 확보 필요
- 2010년 경작면적 48천 ha
○ 2018년까지 38만 ha를 확보하기 위한 총 투자소요액이 얼마이고 민간 투자와 농식품부의 융자지원액은 얼마나 필요하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과의 효과적 연계가 안됨
농식품분야의 개발조사, 기술협력,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무상원조 협력사업과 EDCF자금을 활용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 저수익, 고위험사업인 관계로 공익성(비수익성), 기술이전 및 정보축적 등이 강조되는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예산편성전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협력, ODA, EDCF 등이 상호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3. 종합 연계전략 부재
해외농업개발의 상대국과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 질의 사항
⇒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농어촌공사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본 의원의 우리 미래 농업에 대한 신념은 우리가 곡물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농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특히, 식량안보는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식량안보 논의 결과가 공기업에 “해외일감” 하나 더 얹어주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일은 유휴농지 개발과 곡물간 자급률 불균형 개선 등을 통해 곡물 자주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실행단계의 핵심사업 추진 체계가 이원화돼있어 혼선이 우려됩니다.
⇒ 특히, 글로벌 식량 수급이 악화되면서 토지쟁탈전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생산기지 개발을 중시하는 농어촌공사의 생산형 해외농업개발사업이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고 국제유통만으로 필요한 곡물을 조달하는 방식인 유통형 모두 비상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 즉, 각기 서론 다른 방식으로 해외에서의 식량 확보에 나섬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감사 때 모든 기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 우선, 오늘은 농어촌 공사의 해외 농업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2018년까지 필요한 경작규모, 투자소요액과 이에 따른 연도별 투자 소요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해외농업개발사업이 KOICA의 ODA,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EDCF, 농식품부의 해외농업협력사업, 농진청의 KOPIA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단과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해외농업개발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정부지원 주요 요청사항을 보면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농업개발과정을 설치하거나 KOICA의 ODA 연수원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주요 현황
❍ '07․'08년 국제곡물수급 불안계기로 ‘09년부터 해외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 추진
❍ ‘09.6월, 장기적․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3. ‘세계 최장 방조제’이름 값, 1억 8528만원!!
-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철저히 조사해야~! -
⇒ 새만금방조제 기네스 등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해 8월 총 길이 33.9km의 새만금방조제가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네스 등재를 위해 1억 8528만원이 들었는데,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기네스 등재 위해 낭비된 혈세)
⇒ 기네스 등재를 위해서 드는 비용은 정상적인 경우, 한 푼도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빠른 등재를 원할 경우 70~8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들인 비용은 230배가 넘는 1억 8528만원이 들었습니다.
⇒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20배도 아닌, 2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혈세낭비 아닌가요?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행사(새만금 준공일)를 위해총리실 TF팀에서 계속 재촉해서 기일에 맞추느라 대행에 맡겨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 또, 기네스 대행비 명목으로 건네진 돈에 관해서도 상당 금액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 일단, 기네스 등재 사업의 세부 비용 중에 한국기록원 관계자 두 명에게 5일간 영국 출장비로 2812만원을 줬다는 내용을 사장은 알고 있나요?
⇒ 그런데 말이죠, 항공료, 호텔비, 식비, 통역관 인건비, 등 두 명이 이렇게 써 5일간 대략의 계산을 해 보아도, 1000만원 선에 불과합니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한국농어촌공사의 A씨는 “그냥 거기서 제안한 금액이라, 돈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들의 혈세가 용돈인 줄 아십니까?
⇒ 그 외에도 기록제정관 초청비와 동시통역사에게 지불한 3691만원은 5일동안 한국에 묵으면서 쓴 비용이라고 하는데,
⇒ “비즈니스클래스(항공권) 260만원, 숙박비, 식비, 통역관 인건비, 차량 임대료, 통신비”를 썼다고 밝힌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항공료를 제외한 3171만원을 쓰기 위해, 매일 1인당 317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자고, 전화하는 데 썼다는 것이 됩니다.
⇒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 기네스 등재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이 들었다는 점에 대해 사장은 책임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네스 등재 대행업체의 비리)
⇒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추진한 ‘한국기록원’의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록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행업체로 인증 받은 곳”, 심지어 “기관으로 등제된 기관”이라는 말을 취재를 통해 들었습니다.
⇒ 행안부 내에는 그런 인증이나 기관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도, 담당자도 없습니다. 사장은 한국기록원에 대행을 맡기기 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셨습니까?
⇒ 본 의원은 기네스 기록 등재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는 겉모습 치중하는 것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명한 예산처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4. 농어촌공사 저수지에서 낚시해도 처벌 불가능!!!
□ 현황
⇒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363개소임. 이 중 낚시가 금지된 저수지는 24개.
※ 낚시 금지 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저수지에도 낚시 금지 푯말 등을 설치하고 낚시를 할 경우 고발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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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주 기산저수지 낚시 금지 안내 푯말. |
⇒ 이 경우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한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130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낚시가 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이 규정에 의해 농어촌공사가 고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 문제점
⇒ 법적으로 공사가 낚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저수지는 전국에 24곳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 저수지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 놓고 낚시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음.
⇒ 애매한 법적용의 범위 안에서 낚시 동호인들은 낚시를 막는다고 공사에 항의하고 저수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낚시 동호인들이 논, 밭을 밟고 다니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임.
□ 질의사항
⇒ 공사 소유의 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를 하는데 대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 허용 하는 입장이라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경고 표지판을 전부 철거해야 할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관련법을 개정해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5.공사가 보유한 특화된 기술의 적극 활용해야
- 토양오염 처리의 선두 기업인 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오염된 농경지 복원에 앞장 서야!! -
<현 황>
❍ 목적: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활용하여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
❍ 사업량: 149지구 7,752ha(성토량 2억2천톤)
❍ 총사업비: 1조 2,208억원 (국토해양부)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여러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라고 보는데, 사장 동의하십니까?
⇒ 왜 그렇게 될까 하고, 본 의원이 오염 농경지, 물론 폐광산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금속 오염이니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 우선, 정부는 폐광산지역 농산물관리 정부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토양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 총 137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조사 결과 토양오염기준 초과 광산은 41개소(29.9%)로 나타났고, ‘09년 부적합농산물은 40.5톤으로 폐기 조치하였다는(쌀 36.6톤, 콩 1.4톤, 고구마 1.7톤, 팥 0.8톤 등) 사실, 혹시 사장 알고 계시는지요?
⇒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지 않나 싶습니다.
⇒ 이와 관련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하천에서 준설한 흙은 3단계에 걸쳐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농경지에 사용 가능한 양질의 준설토만을 반입)
⇒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폐혜는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경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길 바라며,
⇒ 또한, 공사의 토양오염복원기술이 유류오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중금속 오염 농경지 복원 기술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6. 연금은 연금인데~~~ 너무 까다롭다~!
-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현 황>
❍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 2010년 사업예산: 22억4천만원
❍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 향후 15년동안 1만5천호 가입을 목표로 총 5,363억원이 소요.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다음은 농지연금제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100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기 보다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그동안 먼 미래로만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 따라서, 우리 농업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 현재,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얼마나 되고, 향후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한 농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농지연금 수요 예측 조사”에 의하면, 농지연금제도 참여의향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69.2%, 비호감도가 53.4%, 농지를 활용해서 노후 생활자금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63.5%인데, 사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은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약 77만원의 연금 수령 추정)
⇒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이 주택연금은 부부모두 가입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농지연금은 65세로 되어 있음. 따라서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65세로 되어 있는 가입연력을 60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농업인 가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담보농지 가격 산정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함. 즉,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농지 가액을 산정하면 농지연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 본 의원은 담보농지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우해서는 관련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또한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정규모 (0.5 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담보 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비율로 우대하는 방안등이 있겠지요.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의원은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은 고객 맞춤형 홍보, 현장 밀착형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더욱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7. 농지은행 사업, 더 낮은 눈높이 유지해야~
- 어려운 소규모, 노령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 황>
❍ 영농규모화사업은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임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지 은행 및 영농 규모화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는 농지수탁관리를 통해(농지은행)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 실시
- 계약기간 5년이상, 연장가능, ’05~’07까지 7,759ha를 농업인에게 임대
※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
- 환매기간 5~8년, '06~'07 까지 농지매입 940ha, 627명 지원
⇒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한 담보농지 경매처분 사전예방으로 얻어진 농가자산 감소방지 효과 및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대신 농지임대료 부과로 얻어진 농가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신청실적 중 지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산 확보는 얼마했는지요?
⇒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 경영규모가 1.5ha 미만으로서 연간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자, 71세 이상으로서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없는 자는 더욱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공사는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13년까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수준(43만ha)을 호당 평균 6ha 규모의 정예 쌀 전업농 7만호가 담당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집중지원으로 규모화 촉진, 정책목표 조기달성 도모
- 매매․임대차 지원사업비 70%를 2~6ha 규모의 농가에 선택적 집중 지원
- ’88~’07 27만3천호, 6조2133억원의 자금 지원, 17만5천ha 농지를 규모화․집단화
※ 적정규모(1.5ha)의 과수전업농 22천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 0.7ha~1.5ha 과수농가 집중지원으로 정책목표 조기달성
⇒ 사장께서는 단위 쌀생산비 절감 등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특히, 지원사업비 상환기간이나 이율 등 조건이 농업인 입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언론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영농규모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쌀이 남아도는 작금의 상황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하여 우리 영농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순환복합영농법” 시범사업 해야~ -
<현 황>
❍ 공사는 간척지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대단위․간척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간척지 장기임대 등을 통한 대단위복합영농단지 조성을 추진
※ 대단위사업 : 금강Ⅱ지구 외 6개 지구 121천ha (3,135억원)
- 22개 지구 283천ha 중 ’07까지 15개 지구 162천ha(57.2%) 개발
※ 간척사업 : 화옹, 시화 2개 지구(501억원)
- 190개 지구 40천ha 중 ’07까지 184개 지구 28천ha(70.0%) 개발
※ 논 농업지역과 함께 밭작물․원예․조사료 등의 복합영농단지 조성 추진
❍ 또한 다양한 용수 수요 충족 및 안전, 편의 영농기반 구축 중.
- 중규모용수개발 83개 지구 36천ha 시행(신규5 계속68 완공 10 지구)
- 지표수보강개발 38개 지구 4천ha 시행(신규3, 계속 28, 완공 7 지구)
※ 논면적 1,084천ha 중 ’07까지 478천ha(44.1%) 10년빈도 수리안전답화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업 생산기반 정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공사에서 추진중인 대단위 사업이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8.3년 지연되고, 특히 미호천 2지구 같은 경우는 16년이 지연되었습니다.
⇒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사업비도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증가된 사업비는 얼마정도 되는지요?
⇒ 쌀 재고 증가 등으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생산기반 축소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바, 대단위사업 추진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사료값, 비료값, 유류값, 유기농업, 환경문제, 유통문제를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영농법 도입과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하여 우리 영농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순환복합영농법”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9. 수해 원인이 농업저수지??...적극 해명 필요
- 노후 수리 시설물 재해예방 대책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현 황>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13,327개소 중 55%(7,340개소)가 30년이상 경과 및 용배수로는 98천km 중 59%(58천km)가 흙수로로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재해에 매우 취약함
❍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에 대하여 매년 5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DㆍE등급으로 판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수리답 859천ha 중 공사 532천ha(62%), 시군 327천ha(38%) 관리
※ 수질측정망 조사빈도 확대 : ’07년 500지점 2~4회/년 → ’08년 4회/년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노우 수리 시설물 재해 예방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전체 총 논면적 1,084천ha 중 수리답은 전체의 79%인 859천ha (공사 532천ha, 시군 327천ha)로 나머지 21%에 달하는 수리불안전답 225천ha에 대한 수리시설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야 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위탁시범관리 7지구 585ha 시행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수리시설 관리는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안정영농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해취약 수원공 시설에 집중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취입보 등 13,212개소 관리
※ 수리시설 개보수 3,800억원 및 방조제 개보수 353억원 투자
⇒ 농촌공사의 자료를 종합하면 수리시설 개보수 계획대상 8,769지구 중 5,891지구가 준공완료 되어 전체대상 중 67.1%의 달성율을 보이고있음.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진행 및 안전진단 하위등급 비율증가를 고려하면 예산증액 등 시설개보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10. 분양가를 낮춰야 귀농하지~!!!!
-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별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돼~!! -
<현 황>
❍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
❍ 마을 규모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
❍ 본 사업은 2010년 현재 총 122지구를 추진중이며, 농어촌공사에서 그 중 1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중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0년 현재 총 122지구를 추진중이며, 농어촌공사에서 그 중 1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중
⇒ 현재 전원마을조성사업 분양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분양가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 1억5,000만원 = (평균평수 347평×158천원/평=5,500만원) + 주택건축비 1억 별도(25평×400만원)
⇒ 그렇게 높은 분양가로 인해 본 취지와 같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분양가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 일반 시민들이 분양받아 유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분양이 되더라도 대도시민들의 주말별장으로 전락하여 공동화현상 마저 우려된다고 합니다. 사장은 이런 언론보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 본 의원은 분양 가격의 절감노력 및 분양 대상에 대한 자격이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 도시민의 별장이나 공동화 마을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1. 농어촌공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녹색성장, 말은 좋지만~.굳이 공사 본연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
<현 황>
❍ 공사 소유 유휴부지 및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판매함으로 자체수익원 확보, 신규 전략사업추진 등 자립경영기반구축에 이바지
❍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지관리사업에 재투자
❍ 미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탄소배출권확보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육성은 바람직
❍ 다만, 농어촌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사의 본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연 이렇게까지 끝없이 사업영역을 확대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 신재생에너지사업 마스터플랜상의 총사업비 조달계획은?
⇒ 년간 4,000억원의 수리시설개보수 예산도 확보하기에 벅차해 하는 공사가 2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까지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야만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풍력발전 양해각서 체결시 지자체 불참사유는?
公社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많이 노후화되고, 또한 용배수로는 흙수로가 많아 자연재해 및 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공사(公社)의 대책은?
참고사항
시설물 노후실태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 公社 관리시설 13,478개소 중 56%(7,603개소)가 30년이상 경과되어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용배수로는 99천km 중 57%(56천km)가 흙수로로 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용수낭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저수지는 3,363개소 중 87%인 2,916개소가 30년이상 경과
❍ 정밀안전진단 결과 연평균 71개소의 재해위험판정(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등 시설기능 확보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함
※ D등급 이하 시설의 개보수사업 추진 법적근거(시특법 시행령 제16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 착수
2011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이 2,600억원(2010년 : 4,000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른 문제점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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