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 동시 2인 이상 사망 시 ‘구속수사 원칙’이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아
구속사업주 역시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 사장

1.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사례가 불과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건이었다.

2.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과 2003년에 각 한 건, 2004년에 두 건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 해 한 건 꼴이다. 7건 중 원청업체 사장은 구속을 모면하고 하청 건설사 사장만 구속된 사례도 3건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의 건설․토목 중심 정책으로 인해 매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6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수치는 정부 차원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적인 검찰수사에 있어서 동시에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해당 관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4.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에는 ‘건설업 안전보건개선종합대책’을 통해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재해율은 0.65%(2007년)에서 0.70%로 상승했다. 종합대책을 내 놓았지만, 재해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건설현장 중대재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책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매년 600명 가까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호통쳤다. 홍희덕 의원은 “즉시, 2008년 이후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건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