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퇴직연금 컨설팅 사업은 무용지물
2011년 컨설팅 실적 고용노동부 6건 , 근로복지공단 66건
내년 7월 개정안 「5인이하->30인이하」 사업장 시행에 정부 무대책

홍희덕 의원,  “이대로라면 정작 퇴직연금이 가장 절실한 취약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
1. 내년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저조한 퇴직연금 컨설팅 실적과 무계획으로 인해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종사자 근로자는 퇴직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적은 예산 ▲저조한 실적 등으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강화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정부(근로복지공단) 운용 가능 범위 확대(기존 4인이하 사업장-> 30인 이하 사업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안이 시행된다.

현재의 상태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노동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개정된 법안의 시행령조차 갖추지 못해, 퇴직연금 도입 확대 사업을 계획하기는커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니 퇴직연금 도입확대 사업이나 및 운용 대상 사업장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수많은 기관들에서는 2010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30조, 2011년 말에는 50조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하여 기업은 마치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 대비가 가장 절실한 영세 사업장 종사자인 취약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5. 이에 홍희덕 의원은 “물론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번 법개정은 금융권의 로비와 압력으로 인해 친기업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며 “퇴직연금은 노동자들의 노후를 위한 제도인데 금융기업을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정작 퇴직연금이 가장 절실한 취약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영세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