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주예정자 대안 및 입주자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향후 추가적으로 직업․심리 상담사 확충 등은 보완되어야

홍희덕 의원, “이제라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다행, 앞으로 아파트 운영에 여성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1. 홍희덕의원은(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지난 9월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에게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운영현황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저소득 독신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왔지만, 2004년 매각 방침 확정이후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아파트는 버림받다시피 하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는 ▲노후화 관련 예산의 미반영 ▲아파트 운영은 공단 퇴사자 모임인 근우회(사)에 수의계약 ▲입주자에 대한 프로그램 전무한 상황 속에서, 지난 1년간 5명의 사망사고가 나는 등 ‘저소득 여성근로자 자립’이라는 설립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어왔다.

 홍희덕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감사 이전에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입주자들을 면담하고,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9월 23일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서 구로․부천 입주자 대표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으며, 30일 개선안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특히, 공단 이사장은 “매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10월중 고용노동부로부터 ‘매각방침 철회’ 승인을 받아 조만간 정책결정내용을 조만간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개선안 요약 >

 1) 2012년부터 2013년, 시설 보수 예산 12억 확충(고용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퇴사자 모임, ‘근우회’ 수의계약 관련
  -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아파트 운영위탁 진행

 3) 근로여성임대아파트 홈페이지 개설
  - 아파트 입주신청부터, 운영 영수증 공개까지 홈페이지 일원화
 4) 명도유예자(퇴거예정자)에 대한 대책
  ① 6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인천아파트로 이주 안내
  - 명도 유예자 중 6년 미만자는 인천아파트로 재입주 허용
  - 대상자 수요조사 및 안내실시 (10월중)
  ② 6년 이상 거주자 대상 대안 마련
  -이주 가능한 수도권내 지자체운영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연계
  -LH공사와 연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연계

5) 입주자에 대한 직업․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 확충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연계
 - 고용정보/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의 제공

6) 여성친화적 주거환경조성
 - 성희롱신고 센터 설치운영
 - 아파트 종사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세대 방문 규정 강화
*이외에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다양한 대안을 모색
     ※ 사례) 성남시 운영 “다솜마을”, 안산시 운영 “한마음아파트” 등

3. 하지만 여전히 ▲ 생활상담사 추가 확충 및 노동조건제고(임금 등) ▲ 입주자 노동 및 생활 실태 파악 ▲ 사문화된 규정 개정 등 보완지점이 남아 있다.
 *현재 생활 상담사의 경우, 전국 6개 아파트를 1명의 상담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노동조건도 기본급 92만원(제수당 포함 약 120만원)을 받고 있다.
 ** 사망자 중 2012년 겨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스비를 6월부터 6달간 체납해왔으며, 11월 가스사용액은 1만2천원이었다.

홍희덕 의원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여성복지의 상징.”이라며 “이제라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아파트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여성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희덕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10월 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현황 현장 보고와 입주자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