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인재 육성한다던 국가우선선정직종
6개월 훈련 결과 취업률 5%, 점검나간 노동청은 ‘문제없음’
뒤늦은 특별점검서  22개 기관 중 19개 기관 위법사실 적발
우선선정직종 훈련 사업 ‘총체적 점검 필요’

홍희덕 의원은, “민간 훈련기관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는 감시·감독은 안중에 없고 민간 훈련기관을 키울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1.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민간직종훈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에 참가한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은 정부의 훈련비 보조를 받으려고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며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희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진행된 훈련에서는 26년생 노인이 선박기관 정비 훈련을 받고, 30년생 고령자가 일렉트로닉스 과정을 훈련받는 등 비 현실적인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예산이 지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된 A민간직업학교의 ‘선박기관정비’ 훈련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76%가 70대 이상이었다.(102명 중 78명) 또한, 참가자 102명의 평균 연령은 72세였다. 이 들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단 6명, 모든 참가자가 매월 31만원 지원을 받으며 6개월 넘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취업률은 5%에 불과했다. 그동안 A민간직업학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았다.

2.  더 심각한 문제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이 사업장에 지도감독(2010.6.14.)을 나갔으나 문제가 없다며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지도․감독은 매우 소홀하게 진행해왔다. 지난 5년간 지도․감독을 통해 지도를 받은 민간직업기관은 단 12곳에 불과했다.

3. 홍희덕 의원의 지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1일, 네 시간 동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60세 이상 훈련인원이 20%이상인 과정을 중심으로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개 조사기관 중 19개 기관, 30개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었다.

각 기관은 훈련생들의 나이가 교육과정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위탁받은 것과 다른 과정을 훈련시키거나, ▲ 자격 없는 자가 훈련교사로 활동하거나, ▲임의로 교육내용이 변경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3개 훈련기관에 “위탁계약 해지 및 해당과정 1년 위탁제한”처분을 내린 상태다.

4.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탁계약은 산업인력공단이 맺고, 지도․점검은 지방노동청에서 하는데, 산업인력공단은 지도․점검 권한이 없고 정작 지방노동청은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해 지도․점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5. 홍희덕 의원은, “민간 훈련기관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는 감시·감독은 안중에 없고 민간 훈련기관을 키울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단 하루, 4시간 동안 점검을 했는데 19개 기관을 적발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홍희덕의원은 “애초에 고시를 할 때부터 특정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선선정직종 사업의 총체적인 점검을요구했다.

6. 민간직종훈련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며, 국가 기간산업 및 정보통신·자동차 산업 등 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기계조립, 용접, 전기공사 등 78개 우선선정 직종에 대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1997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