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중 6개월 이상 취업자 57%(2859명)가 취업수당 미수령.
취업수당 받지 말아야 할 1125명은 부정수급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예산 불용이 우려된다며 20억 민간기관에 지급

1.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에게 주어야 할 취업수당 33억 679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 불용이 우려된다며 민간기관에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취업수당 1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는 총 4985명, 이들 중 743명만 1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을 수령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취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는 2859명으로 전체 수령 대상자 중 57%에 해당한다.

2. 또한 홍희덕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서의 취업수당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원 이상 취업수당을 지급한 사람은 3643명, 이 중 30%를 차지하는 1125명이 부정수급을 하였다. 여기에 고용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고용보험가입 미가입사업장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가자들의 낮은 고용유지율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 25229명 중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6158명(전체 취업자의 24%)이며, 이 중 취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3699명(전체 취업자의 14.6%)이다.

4. 고용노동부는 취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 중 121명을 샘플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들 중 다수가 수당지급요건 불충족 했거나, 지급했음에도 아직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로써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 실제 미지급자와 샘플의 규모차이가 너무 크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완료 전에 취업을 하거나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동일 직장에 취직하는 등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취업사례가 많았다면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취업률)에서 제외 했어야 하며, 정보 불일치가 문제라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가 얼마나 미숙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뿐이다.

5.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2010년에 참가자 수당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며 20억원을 민간알선업체에 지급했다.”며 안이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를 질타하고 “고용노동부는 하루라도 빨리 자격이 되는 취업수당 수령 미수령자들을 찾아내어 취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참가 대상자 중 45%가 고용보험 도입 이래 한 번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간 취득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동자.”라며 “그만큼 고용노동부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