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1.5%의 저이율로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들에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기업들의 고금리 이자놀이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연이율 6% 이상의 고금리로 기업들의 해외법인 등에 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993년부터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개의 기업에 953억 4,000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됐으며, 12개국 23만 9,000ha에서 해외조림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김성수 의원이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융자 대출 기업 중 상위 2개의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이 총 지원금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93년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387억 2,700만원, 전체의 40.62%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의 경우,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계열회사인 현지법인들에게 2004년 4회에 걸쳐 43억 6,174만원, 2005년에는 7회에 걸쳐 30억 833만원을 해외조림사업관련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연이율 1.5%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해외 법인들에 대해서는 연평균 6%라는 고이율을 적용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여금액에 대한 상세공시내역이 없는 2002년 등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에는 이들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8~12%의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조림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 뉴질랜드 법인에 총 322억 2,719만 2천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미수이자만도 86억 6,009만 7천원에 이르며, 올 상반기 중의 이자수익만도 9억 4,516만 5천원이었다.

다음으로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는데, 총 정책자금의 11.06%인 105억 4,364만원을 지원받은 ####은 역시 현지법인에게 2004년 연이율 6%로 자금을 대여했으며,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들에 따르면 8%, 10% 등의 더욱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들 회사가 만약 정책자금으로 융자지원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이들의 해외법인에 대여해줬다면, 이자수익만도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이다. @@@@@의 경우, 1년에 20억원에 가까이 되는 이자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김성수의원은 “석유개발, 광물개발 등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비해 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금리가 낮은 것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자금지원 후 자금의 사용내역 등 활용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