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장(속칭 “고물상”) 중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이며, 신고대상 사업장은 2년 이내(2013. 7.24일까지)에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춰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고물상은 폐기물의 자원화,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환경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위반사항 발생 시 법적 제제를 할 수 있게 되어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계자는 “고물상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미 영업 중에 있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시․군과 연계하여 신고 및 운영 제도에 대해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