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선 연천군수는 10월 11일 서울시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김영우 국회의원, 안덕수 강화군수,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접경․낙후지역(연천,강화,옹진) 수도권제외 공동토론회에 참석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동 토론회는 연천, 강화, 옹진 등 3개군이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으로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를 적용받아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동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주최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수도권규제와 저발전지역”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규선 연천군수, 안덕수 강화군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욱 CBS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3개 군(郡)의 낙후원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 ▲노후 주거시설, 교통시설, 상하수 시설, 의료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여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에도 취약한 투자 등 미흡한 개발여건 ▲발전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임에도 과다한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자연환경보전규제 등이 거론됐다.

이에 연천․강화․옹진 3개 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쇠락하는 등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하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각종 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 불합리를 초래하는 등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규정되어 연천․강화․옹진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개발입지 규제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연천․강화․옹진의 개발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천․강화․옹진 3개 군은 주거시설, 교육 및 문화, 교통, 산업 등 모든 환경이 부족하고 열악해 인구가 지속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수도권 규제기준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3개 군의 공동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도권에서 하루속히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