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영업자 중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생계형’이 절반을 웃도는 가운데,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준비된 창업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은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이슈&진단 21호)를 통해, 낮은 소득과 과당경쟁 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회생방안을 제시했다.

낮은 소득, 포화상태에 시달리는 위기의 자영업자

경기도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약 142만 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0.7%에 달한다. 경기도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다. 이 중 42%는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자영업은 고용인원의 65.1%가 가족으로 ‘생계형’ 성격이 강했다.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더욱 열악하다. 경기도 자영업자 월평균 순이익은 192만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 자영업자 37.3%는 5년 안에 현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 주요 대도시를 기점으로 규모가 작은 소매․음식․숙박업 등은 과당경쟁으로 포화상태다. 실제 2009년 개업일을 시작으로 3년 이내 폐업한 경기도 자영업자는 전체의 10.4%인 18만 6천여 명으로 전국평균 9.7%보다 높았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6.3%, 6.7%에 불과하다. 보험의 가입조건이 자영업자들에게 까다롭고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높은 카드 수수료와 도매상이 강요하는 무자료거래는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형할인마트의 2배다. 또 자영업자 중 소매상인은 도매상이 무자료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무분별한 진입 막고 준비된 창업과 재취업 도와야

김군수 부장은 ‘돈 빌려주기 식’의 손쉬운 창업지원보다 경영컨설팅, 가업승계 등 체계적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문화산업을 육성해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구조조정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동시에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 자영업 비중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정년연장과 생산성 임금제 도입은 퇴직자를 줄여 자영업 전환 수요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군수 부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창업교육 및 훈련,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망라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취업과 창업 지원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고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자영업 인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