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부터 선행되어야!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 한나라당 수해대책 TF팀 회의에 참여해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수해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수해대책 TF팀은 올 여름 폭우로 인한 막대한 수해피해의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되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예방적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ㆍ제도적 보완 및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김성수 의원은 수해작물 보상방안에 대해 현행 기준은 특정 작물의 보상만 가능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사태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문자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올 여름 산사태 피해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지자체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지구가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 또한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지적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위의 내용들을 포함, 실효성 있는 수해대책 실행을 위해 현재까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 측에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TF팀의 자문위원인 강병화 회장(한국방재협회)은 산사태 관리시스템의 정비, 수요자 중심의 풍수해보험으로의 개선, 자연재난 복구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수해대책으로 언급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지금까지 수해대책 TF팀 회의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었지만, 이것이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빛을 발하게 하려면 법제화 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