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의 미래는 천국일까 지옥일까?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이 안병용 시장을 오는 10월21일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에 불러 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과 요금제, 적자보전액 최소화 대책, 추가사업비 지출계획, 최종협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의정부시의회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돼 시장과의 ‘기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경전철은 그동안 천문학적으로 예상되는 적자와 흉물거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안병용 시장후보가 ‘경전철 전면 재검토’를 외치며 화려하게 등장하는 등 경전철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민간자본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과정에서 ‘사고철’로 둔갑한 의정부경전철이 도시가치를 떨어뜨리고 시민혈세를 빨아먹을 것이라는 우려는 다른 곳을 봐서도 현실성이 매우 높다.

우선 부산~김해경전철을 보자. 10월17일자로 영업운행을 시작한지 한달이 됐으나, 한달간 이용 승객은 사업협약 당시 수요예측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하루 평균 3만1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당초 예측치(17만6천명)의 17.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산과 김해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적자보전에 쏟아부어야 한다. 민간자본 적자보전협약(MRG·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김해시의 한해 가용 예산은 1천억원인데 적자보전액이 700~800억원에 달해 재정파탄까지 우려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어떤가. 적자보전 문제 때문에 운행도 하지 못한 채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0월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공사대금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고 1차 판정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먼저 지급해야할 4천530억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넘겨 이로 인해 하루 이자만 6천6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잘못하다가는 ㈜용인경전철이 내야 하는 하루 이자 1억3천만원까지 대납해야 한다.

한 술 더떠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용인시장과 ㈜용인경전철 대표 등 30여명이 출국금지 당했고, 검찰은 경전철 이용수요가 부풀려 작성되고 공무원들이 공사비 일부를 뒷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검토하고 있다.

운행 5년차에 하루 11만8천998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의정부경전철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해경전철처럼 시민혈세를 퍼주다가 재정파탄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병용 시장도 “개통 첫해부터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200억원의 적자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 오죽하면  이른바 ‘경전철 많이타기’ 개념의 활성화 용역을 2억3천만원이나 주고 발주했을까.

의정부경전철은 지방선거 때만 이슈가 될 문제가 아니다.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치러질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폭탄’이다. 이래 저래 의정부시민들만 골탕 먹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안병용 시장의 ‘전면 재검토’는 아직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