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도운영과 위탁대가 문제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용 너무 과다하다”
“남면승마공원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양주시의회는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0~11일 이틀간 현삼식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10일에는 황영희·송갑재·이희창 의원이, 11일에는 임경식·정창범·남선우 의원이 차례로 나섰다. 이를 정리한다.

◆황영희 의원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이야말로 믿음과 존중 속에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 안정적인 양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라.
=(현삼식 시장) 우리시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인사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민선5기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며 ▲둘째, 각 개인의 직무적성과 전공, 특기, 역량수준 및 희망보직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사 ▲셋째, 무사안일한 공직문화 혁신 및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넷째, 책임성과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다섯째, 연공서열과 연고주의, 친소관계 배제 등과 같은 5대 원칙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과 문제점,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하라.
=회천2동 복합청사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청사 및 주민센터 입주에 필요한 4층까지만 우선 건립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나머지 시 단위 기관을 향후 건립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전국의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 계획된 옥정·회천·광석 택지개발 또한 많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장기화로 발생되는 인구공동화 현상에 대한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총액은?
=옥정지구는 2011년 9월말 현재 대지 조성공사 공정율이 45%이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내년도 상반기에 5개 단지가 착공될 계획이다. 회천지구 및 광석지구는 부동산 경기악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공동화에 대하여 조속한 철거 및 지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항으로서 감사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시 기반시설 지원중단 지시에 의하여 당초 협약된 기반시설 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으로는 해당 지자체와 연대대응하여 경기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중재 등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 불가시에는 소송 등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갑재 의원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결식아동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과거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던 지원사업을 양주지역자활센터 급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라.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평일(토, 공휴일 포함) 급식대상자는 도시락 34명, 주·부식 125명으로 총 159명이고, 방학 중 급식대상자 2천528명은 전자급식 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전체 급식인원은 2천687명이다. 금년 4월 급식대상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9명 중 급식방법에 대하여 주·부식은 응답자의 53%인 64명, 도시락은 24%인 28명, 기타(급식카드 및 상품권)는 23%인 27명으로 주·부식을 50% 이상 희망하였다. 주·부식 희망자 75% 이상이 월 5∼10회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금년 6월부터 도시락과 주·부식을 병행 지원하고 있으며, 주·부식은 주 2회(월 8회)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아동가정에서 양이 적다는 불만이 있어 앞으로 지원횟수를 5일에 1회(월 6회)로 변경하여 재료의 신선도와 양의 조절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현재 양주시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은 지리·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도시가스 사업자측의 투자기피로 인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장흥지역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향후 대책은?
=장흥지역은 경제성 미달과 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륜E&S가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우리시는 장흥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대륜E&S와 협의를 진행하여 2010년 울대고개부터 송추검문소까지 가스본관 2.5㎞ 설치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의정부 이수아파트부터 울대고개까지 가스본관 4㎞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위쪽까지 의정부구간 1.2㎞를 완료했다. 나머지 양주구간 울대고개까지 2.8㎞ 구간은 암반지역으로서 난공사가 예상되어 시공 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9월말 어렵게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순 착공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부곡리에 공급관 2㎞와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 9월부터 부곡리 아파트 지역에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부터는 일영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희창 의원


-양주역세권 공영개발사업은 최근 경기침체로 각 공사와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사항이다.  향후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 1월 사업설명회 개최 후, 3월 사업참여를 희망한 5개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한 바, 5월20일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결과 개발방향과 공동사업자 선정자격 요건에 미달되어 7월29일 최종 실격 처리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능력있고 대외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지침 중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회계 부문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모지침을 보완하여 오는 10월 중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사업자가 선정되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2012년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현황은?
=먼저 전철7호선(의정부~양주선) 연장사업은 2011년 4월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분석 대상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신청되었으며, 현재 KDI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용역을 진행 중이다. 교외선 전철화사업은 국가추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2월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2011년 2월 KDI 최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B/C 0.53(3호선 연장, 단선전철)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교외선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6~2020년 착수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2008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위탁관리되고 있는 상수도 운영의 위탁대가 및 운영에 대하여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5일 위탁관리 이후 공업용수 미공급,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수감거부 등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고, 협약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직영대비 1천268억원의 과도한 위탁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등 협약을 변경하지 않고는 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관련 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지방상수도 위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및 중재를 건의하였다.

-각국의 민속극과 우리 전통민속극을 한자리에 모아 축제의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았던 양주세계민속극축제가 2010년 7월 개최를 2달여 앞두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큰 틀에 의해 취소된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지역 대표축제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시 4대 무형문화재를 기본으로 하는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금년 4월 축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9월초 13명의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평가위원을 비롯한 우리시 정책자문위원, 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 총 14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총 6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대표축제 명칭을 선정 중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4대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을 합동으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모두 모아 방향과 명칭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2년에는 축제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과 바람을 수렴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각종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는 관아지 및 별산대놀이마당의 주변정리와 주차장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2013년에 양주의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축제를 선보이겠다.

◆임경식 의원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답변하고,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타 시군의 직영체제와 비교할 때 적정한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은 6개소에 9만1천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1일 8만5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신천과 송추처리장이 용량을 초과했다. 대책은 송추처리장은 기존 1천650톤에서 3천400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하여 설계를 진행 중이다. 신천처리장은 하수유입 계획상 약 1만톤의 여유가 있으나 공장폐수 및 불명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용량이 초과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장폐수 방류량 및 방류수질과 불명수 유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남면, 남방, 기산처리장은 톤당 264원으로 연간 17억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211원으로 우리시가 다소 높은 편이나 시설 규모, 분산 정도 등을 감안하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신천, 장흥, 송추처리장은 2011년 가격기준 톤당 처리비 330원으로 우리시 재정사업 하수처리장 대비 66원이 더 소요되어 7만4천650톤(1일) 운영비로 연간 9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운영권을 회수하고 협약해지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봉암과 봉양산업단지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불가능하다. 당초 봉암산업단지는 자유신도시 추진 때문에, 봉양산업단지는 회천지구에서 이주해야 하는 공장의 요구로 조성되었으나 이제 그 의미가 없다. 은남산업단지는 전용공업용수 공급과 열공급시설 그리고 임진강고시 개정, 수질오염총량제 마련 등 폐수처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홍죽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였으면 한다.
=양주시 산업단지는 현재 상수, 검준, 도하, 남면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는 조성 완료되었고 구암, 홍죽산업단지는 조성 중이며 은남, 봉양, 봉암 등 3개 산업단지는 계획 중이다. 은남산업단지는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섬유관련 업종 유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1년 6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고시 개정을 위해 환경청에 건의하였다. 현재 경기도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동보섬유 등 총 22개업체가 입주희망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봉암산업단지 개발은 금년 6월 사업시행자 부재와 사유재산권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시행 보류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경제여건 개선시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시행 재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봉양산업단지는 개발규모 등을 감안하여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 등 민간개발을 추진코자 하며, 유치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창범 의원


-우리시는 버스터미널과 순환노선 부재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다. 특히 시를 순환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우리시의 남과 북측 교류는 가능하나 동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주시 순환버스 추진계획은?
=양주시 순환버스는 2011년 버스노선 조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관내 운수회사와 협의를 한 바, 현재 수요로는 차량증차와 노선신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에서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옥정지구 완공시기에 맞추어 순환버스 노선이 개설되도록 추진하겠다.

-양주시 세무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약 29명에 금액은 47억원에 이르고 있다. 잠자고 있는 돈 47억을 깨우기 위한 노력은?
=대책으로 추심전문요원 2명이 고액·고질체납자를 집중관리하면서 휴일에는 체납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거주지 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양주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시설 등 10여건의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였다. 이중 매입한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다. 25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공유재산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집 등 건축물 10개소 중 9개소는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장흥면 일영리 50번지 부메랑모텔은 장흥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택시 업무는 교통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되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할 의향은? 또한 장애인택시 증차와 요금 인하계획은?
=장애인택시 운영업무는 국토해양부 소관, 장애인 지원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이동수단은 장애인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대씩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며 2005년부터 택시회사에 위탁하여 운행하는 차량 2대가 있다. 양주시 장애인 대비 12대가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2012년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교체하고, 1대를 증차하여 총 3대를 택시회사에 위탁하여 운행하겠다. 또한 장애인택시 요금은 2006년 공고된 일반택시 요금의 50%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택시요금 책정 후 조정방안을 강구하겠다.

◆남선우 의원


-양주시와 동두천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 문제점은 생활폐기물 이외에 불연성폐기물, 철재류, 음식물쓰레기 등이 반입되어 운전장애 및 설비손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 시 자원회수시설내 폐기물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의무운전기간(3년간)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점은 2013년 1월까지다.

-양주시는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류와 대형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고자 계획 중이다. 같은 지역에 각종 기피시설이 건립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은 은현면 봉암리 44번지 일원에 음식물류 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차시설 등을 추진 중이다.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현재 우리시에 1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어 환경상 문제가 발생되어 음식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시설과 연계 및 현대화하여 시설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되 처리 중 발생하는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31톤)를 활용하여 처리하겠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11년 8월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을 완료하여 설계 중이며 계획대로 착공되도록 하겠다.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은현면 봉암리 마산부락 상수도 설치 및 남면 입암리 하수사용료 환불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봉암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남면 황방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승마공원 조성사업 비용 조달방법과 사업추진방식, 운영방향은?
=승마공원 조성사업 비용 300억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신청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년에는 승마공원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실·내외 승마장 조성, 승마생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둑높이기 사업 일환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황방1리와 2리의 연계도로를 개설 중이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활용해 승마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승마공원은 여건을 고려하여 시 자체운영 또는 민간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주민편의시설로 건립된 에코스포츠센터는 당초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직전까지 갔다가 직영운영체제로 변경됐다. 향후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또한 야구장 운영방향은?
=지난 6월부터 직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는 셔틀버스 운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등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나 법령제한 및 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직영시 운영상 문제점 해소에 한계가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