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사방댐 1,000개 추가 설치, 2013년부터 용치 제거 계획도 포함

집중 호우시 하천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경기도내 하천 내 탱크저지 시설물(일명 용치)이 이르면 2013년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내년에 100개 설치되며 2021년까지 총 1,000개가 추가 설치된다.

경기도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규 개정과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을 운영해 왔다. 수해방지 T/F팀은 정책기획관 주재로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현장 확인, 전문가 자문,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고 모두 44건의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매년 되풀이되어온 관행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조례․지침 개정과 시설․확충 등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책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총 44건의 과제 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모두 9건이며, 정부에 건의 가 필요한 사항은 모두 35이다. 도는 자체추진 과제는 실․국장 책임하에 올해 안으로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건의 과제 35건 중 25건은 경기도 건의에 따라 이미 정부(총리실) T/F 과제로 채택됐고, 나머지 12건은 정부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해 재발 방지대책에 따라 도는 재난 상황파악 보고를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일원화 하고, 응급복구․대응조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는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또한 파주물류센터와 시․군에만 비축․운영하고 있는 긴급 구호물품을 2012년부터는 소방관서에서도 비축․운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소방 장비와 헬기 등을 이용해 이재민에게 신속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김명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