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시 스티커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허윤정(수원시)씨를 비롯한 20명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에 입상했다.

도는 3일 공모전 수상결과를 발표하고 4일 열리는 11월 월례조회에서 허 씨를 비롯한 우수상 3명의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접수된 총 444건의 규제  개혁안 중 도와 중앙부처에 채택된 20건을 심사하고 우수작 3건, 장려 7건, 입선 1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수상자에게는 우수상 100만원, 장려 50만원, 입선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허 씨 외에도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현 제도를 개선해 협의기간을 단축시킨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송태성 주무관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안전거리 규정을 개선한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장설립담당 서성진 씨도 우수작에 선정됐다.

이밖에 증설이 금지돼 있었던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된 부지면적  1만㎡ 이하의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공장 생산시설 내 통신설비 설치의무 제외, 개인묘지 설치 시 산지전용허가 제외 등 생활 밀접규제 개선안이 수상작에 포함됐다.

김경희 경기도 비전기획관은 “규제개혁공모전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게 되어 도민과 공무원에게 더욱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