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축협 “감정평가액 60%가 담보대출 기준”
농협중앙회 “감정평가는 실거래가 초과 못해”

농협계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120%”
“최고액 90억이면 실거래가는 100억이어야”

이동춘 <양주신문> <동두천신문> 발행인이 언론계에선 사실상 금기시되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이를 위해 지면을 활용하는 등 도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투기, 지면 사유화도 모자라 신문사의 세금거래가 불투명하고, 자신의 뜻과 어긋날 때는 위 아래 가릴 것 없이 막말을 퍼붓는 등 패륜행위도 심각하다. 이를 추적한다.

이동춘 <양주신문> <동두천신문> 발행인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과정에 양주축협이 깊숙하게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동춘씨가 연루된 땅은 양주시 고암동 산15번지 일대 임야, 밭, 도로 등 28필지 4만3천522㎡와 옥정동 745-1번지 일대 임야 등 9천620㎡. ▶표 참조

이씨는 물주로 알려진 친구 ㅅ씨와 ㅊ씨, 이씨 동생 등 3명과 함께 2005년 3~4월 ㅎ씨 종중 땅인 고암동 산15번지 일대를 매입했다. 그러나 중도금이 부족해 2005년 5월말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난 2필지 1만712㎡를 ㅈ씨에게 같은해 4월경 넘겼다.
종중 총무는 이 땅들은 총 58억원에 계약했고, 이동춘씨는 61억원에 계약했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ㅈ씨는 2필지 1만712㎡를 24억원(1차 계약 18억원)에 종중과 계약했다. 종중 총무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동춘씨측은 ㅎ씨 종중에 골프연습장 부지 1만712㎡를 뺀 나머지 3만2천810㎡를 34억원 주고 산 셈이다. 그러나 이동춘씨는 계약액 61억원중 골프연습장 1차 계약금 18억원을 뺀 43억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협, 고액대출 의혹=농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가능액은 통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60%다. 감정평가회사는 표준지 공시시가를 산정한 후 지가변동율과 지역·개별요인 등을 적용해 부동산 감정가액을 결정한다. 농협계는 감정평가금액의 60% 내에서 대출을 한다. 채권최고액은 채무자 대출요구액의 120%를 통상 잡는다.
고암동 산15번지 일대 86억8천800만원중 ㅈ씨의 채권최고액 16억6천만원을 뺀 나머지 70억2천800만원이 이동춘씨측에게 양주축협이 제공한 채권최고액이며, 이같은 기준을 종합해 분석해보면 축협이 적어도 58억원쯤을 대출해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대출금 58억원이 나오려면 감정평가액은 무려 93여억원 가량 잡혀야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여신업무규정에는 ‘부동산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시에는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양주축협이 이같은 여신업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 이동춘씨의 말만 다시 빌리면 이씨측은 ㅎ씨 종중과 43억원에 땅을 계약했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는 무려 두배 이상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당 대출한도 초과?=농협중앙회 여신업무규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내에서 조합 이사회가 결정하며, 자산총액에 의할 경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양주축협 관계자는 “5억원 이하는 지점장 전결사항이고, 5억원 이상은 대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가능하다”며 “동일인 최고 한도액은 73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ㅅ씨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무려 40여억원 가까이 된다.

◆축협이 투기자금 지원창구?=여신업무규정에 따르면 대출의 기본원칙은 ‘자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대출운용을 하여야 한다(공공성의 원칙)’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협이 이동춘씨측이 동일한 시기에 고암리 산15번지 일대를 매입하기 위해 지상권설정 및 근저당설정계약을 맺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집중 대출을 일삼았다. 공공성 원칙이 이동춘씨측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옥정동 임야도 대출=축협은 이동춘씨가 양주시 옥정동 745-1번지 일대 임야 7필지 4천966㎡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자 2004년 9월2일 지상권설정 및 근저당설정계약을 맺고 채권최고액 5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해줬다.
당시 임야이던 이곳은 1㎡당 개별공시지가가 1만2천100원(2004년 기준)이어서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6천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씨는 이곳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양주시로부터 2004년 8월20일 받았지만, 지목변경은 11월24일과 12월4일 이뤄졌다. 

◆축협, 이씨와 얼마나 가깝길래=양주축협은 공식적으로 이동춘씨측의 대출액은 “개인적인 신용문제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축협은 대출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 지번, 감정평가를 진행한 회사수 등까지도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축협은 본지가 이동춘씨의 대출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던 7월25일 당일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이해못할 행보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동춘씨측 대출은 고암동 및 옥정동 모두 양주축협 의양지점에서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동춘씨는 “부동산 투기 문제로 지난해 9~11월 검찰로부터 축협 대출의혹을 조사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며 “축협은 대출을 못해줘 난리인데, 커미션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