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뉴질랜드 복지전달체계 비교, 발전방안 논의

복지문제를 놓고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의 복지전달체계를 비교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각계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는 교육과 의료 등을 하나로 묶어 현장과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무한복지여야 한다”며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무한복지가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복지 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에스핑 앤더슨(Gosta Esping-Andersen) 스페인 폼페우파브라대학교(Universitat Pompeu Fabra) 사회학 교수와 북유럽 복지모델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스벤 호트(Sven E. O. Hort) 스웨덴 린네대학교(Linnaeus University) 사회학 교수가 기조강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에스핑 앤더슨 교수는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21세기 복지국가는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역할의 변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보편적인 노인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벤 호트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인 요즘 ‘올바른 형태의 인간사회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사회정책전략이 스웨덴은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복지서비스 연구실장은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주요 복지문제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민간 서비스기관간에 유기적이고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인 한신대 홍선미 교수는 “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구 대상의 사례관리로부터 보건, 노동, 교육부문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 대상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과제로 중앙과 지방의 업무연계와 협력,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관리,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민관주민협력의 로컬 거버넌스 정착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사례 발제자로 나선 히라노 다카유키 일본복지대학 사회학부 교수는 “일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는 노인복지분야의 사회보험 방식의 개호보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재택개호센터 설치(199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2000년),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행으로 개호보험 지정권한이 기초 지자체인 시정촌으로 이관(2006년)된 3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과제로 이용자와 개호자의 운영참가를 제시” 했다.

최근 고용과 복지를 통합한 급여·서비스관리센터인 커뮤니티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수 자비스(Sue Jarvis)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동청소년 가족국 총괄매니저가 참석하여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식”에 관한 발제를 맡았다.

미국사례 발제자인 셀레나 로저스(Selena T. Rodgers) 뉴욕시립대- 요크대학 교수는 “외상후 성장의 역할을 뉴욕시의 통합서비스모델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면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협력, 문화적 특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