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야심차게 발의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례’가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10월28일과 11월7일 각각 상위법(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월권행위이며, 이에 따라 공익을 저해한다며 법인세 감면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양주시의회에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양주시의회는 10월14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겠다며 정창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인세 감면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는 11월18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계류시키는 선에서 문제를 봉합했다.

‘자존심’ 때문에 폐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위법을 위반한 현실 때문에 다시 의결하지도 못하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양주시의회는 조만간 이 문제와 관련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제정하지도 않은 채 엉뚱하게 국세인 법인세 감면조례를 제정해 또다른 논란과 의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