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고 경제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려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제2청사(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소비자경보』발령을 내렸다.

○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접수된 약 420여건 중 학원의 수강료 관련 사항이 46(11%)건을 차지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학원의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 23건,  과다한 위약금요구 11건, 계약불이행 8건, 허위광고 4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만 되면 누구나 학과공부 및 특기교육을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대학생들은 2/3가  자격증 취득 후 취직보장이란 학원측의 과대선전에 현혹되어 학원에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 후 학원측에서 계약 조건대로 교과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청소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학원)』에 의하면  수강기간 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 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교습 개시 이후의 계약해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학원 수강과는 달리     중도해지 시 보상기준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수강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조건으로 일정기간(1개월 이상)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이용료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29조)

이에 환불규정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인터넷(교육·정보·게임)서비스를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의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요구할 때에는 해지를 한 날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3월23일부터 발효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에 의하면  수강료 환불이 의무 규정이 되어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에는 수강생의 개인 사정에 따라 학원을 그만 둘  경우 이미 받은 수업시간 상당의 수강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     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교습을 정지하는 등 강제성까지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환불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원의 수강에 따른  피해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 관계자는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서는  ▶ 2개월 이상의 장기 교습과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며칠간 강의를  들어보는 것은 물론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 학원등록 시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강료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보관하며 ▶ 2개월 이상 장기 교습 과정일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