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사업의조정과관리에관한조례 등 제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이하 포럼/회장 김현삼 도의원)은 11월2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올해 연구 용역 과제인 “경기도 도시․주택정책의 선진화 방안”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발표자인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는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인구증가의 정점 도달 등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구조적 전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공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개발방식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형 전환을 통해 외곽 신도시 개발정책에서 기존도시 재생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개량중심의 지역재생사업으로 정책의 중심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의 사전예방적 갈등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 포럼이 올해의 활동 성과를 모아 경기도의 도시계획과 주택분야를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공공택지개발사업의조정과관리에관한조례 ‣도시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의갈등조정및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 ‣구도시및저발전지역의발전촉진을위한조례 ‣도종합계획의시행지원조례 등의 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삼 의원은 “조만간 포럼과 집행부,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테이블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