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지난달 21~27일 본회의장에서 제144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21일, 24~25일 세 차례에 걸쳐 양주시에 시정질문을 펼쳤다. 시정질문은 21일 정창범, 원대식 의원, 24일 김완수, 이종호, 장재훈 의원, 25일 이항원, 박재일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적인 답변은 임충빈 시장이 손수 맡았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3회(1회 정창범, 2회 원대식, 이종호, 3회 장재훈, 김완수, 이항원, 박재일 의원 순)에 걸쳐 정리한다.

“노인위한 종합복지대책이 뭔가”
원대식 의원(은현면)

-민선3기 각 분야별 성과가 뭔가.

=2021년 인구 40만명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과 장기발전계획 재정비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개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중·저밀도 택지개발 추진을 위해 옥정지구, 광석지구 지정과 경원선 역세권 개발의 기틀을 다져 왔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완료, 5개소의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가스 공급확대 등 도시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개발의 대동맥인 도로정비에 있어서는 경원선 전철화사업, 평화로 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양주시와 수도권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지도 39호선과 경민광장~오산간 도로, 부곡~복지간 도로 등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를 유치하는 한편,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새로 착수했다. 홍죽지구 외투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10개의  LCD협력업체를 유치하여 5천명 규모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축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는 등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료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신·증축,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고덕체육공원과 청담천 체육공원 조성, 각급 학교 신·증설,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72억원을 투자했다. 문화 관광분야는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전통문화축제, 나운규 영화예술제, 자연사 박물관과 양주장락원천문대 유치등의 성과를 올렸다.

전자입찰제도 확대, 토지민원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인허가 표준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무단 점유·사용방지 방안, 대부료 현실화 방안을 말하라.

=공유재산은 기능 및 용도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연 1회 정기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점유실태는 수시로 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공유재산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할 예정이어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게 됐다.

사용료와 대부료는 용도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요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대응방안이 뭐냐.

=경원선 전철 공사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물론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2006년말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이다. 경기도 시행 가납~용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사업은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올해 11월경 자금교부가 될 예정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민지원사업 진행상황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8월11일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9월1일
환경관리공단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대우, 동부, 롯데, 서희, 포스코, 한양건설이다. 11월9일 사업기본계획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편익시설인 스포츠센터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비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지원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위해 종합운동장을 유치할 수 있겠나.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3년 7월에 완료했다. 양주시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 한다.

-노인종합복지대책과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제지원 및 의료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노인들을 위해 거리환경개선, 학교 앞 교통질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95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2006년도에는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하여 650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독거노인 700명에게 월동난방비 지원과 거동불편노인 100명에게 밑반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장수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 및 의치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사업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조류독감 방역대책은.

=가금사육농가, 계란집하장, 부화장 등에 대하여 예방위주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가금인플루엔자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책은?”
이종호 의원(광적면)

-양주밤을 특산품으로 육성할 의향은?

=기존 밤나무 실태를 확인하여 조림목과 병행, 내실 있는 재배관리로 양주시 특산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처분내용이 불공평하다. 도시개발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개선책이 뭐냐.

=우리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행정구역의 49%인 152.4㎢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광적면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남면 신산리 시가지 일원, 상수리 검준지방산업단지 등은 동일한 요건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협의 결과 부동의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차원에서 의원발의를 통한 법개정 안건이 심사 중에 있다.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고 주거용이나 축사 등 생업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관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용차량의 사고건수는 우리측 과실 기준 총 35건이다. 가급적 일용직이나 공익요원의 운전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운전 숙달자를 엄선하여 운영하겠다.

-무단방류 축산폐수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은현면 하패리 등 일부 밀집 지역은 차집관로를 통해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축산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하겠다.

-청소년 대상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은?

=교육청과 협조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청소년 관련 행사시 예절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겠다.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지연시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문제가 있다.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겠나.

=2006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억원이다.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지역 SOC 사업 등 투자수요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각종 행사 국민의례시 진행순서와 방법을 통일시키자.

=국민의례 연주곡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급용 CD를 사용토록 홍보하겠다. 또한 ‘각종 행사 진행기준’을 마련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시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