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랜 진통 끝에(3수만에) 2014년 7월1일 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 하나로 통합된 거대 통합시로 탄생할 예정이다.’

2012년 말쯤 미리 읽어보길 기대하는 신문기사의 보도 내용이다.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논의를 지켜보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밝혀본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학자들 사이에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오히려 더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하다. 하지만 통합론이 우세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예에서 확인 가능)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시군구 통합에 나서는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는 특별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제정되지는 못했을 것 아닌가? 행정구역 개편의 장단점은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다. 통합 찬반을 논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진부한 논쟁만큼이나 피곤한 일이니까.

행정구역 개편 논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의정부·양주·동두천의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

고려시대에는 양주목, 조선시대에는 양주군으로 전국 제1의 중요지역이 아니었던가? 면적도 거대하여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등이 옛날(불과 50년 전)에는 모두가 양주군 소속이었다. 이제는 한식구라고 부르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영영 남의 식구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양주시 입장에서 보면 출가외인이라도 정이 남아 있는 것은 의정부, 동두천 뿐이다.

멀지도 않은 50년 전에는 그 넓은 양주군을 어떻게 군수 1인이 다스렸을까? 인터넷도, 전화도, 교통편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말이다. 그 당시에는 민원도 없고, 수해도 없고, 구제역도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도 없고, 복지개념도 희박해서 재정걱정도 없는 관계로 가능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여름이면 어김없이 홍수가 났고,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워 궁핍한 주민이 꽤나 많았다. 1970~80년대 공무원을 시작한 분들은 잘 알 것이다. 그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추진과 퇴비증산 및 통일벼 심기 독려, 원조 물품인 밀가루 배포를 위해 자전거로 혹은 도보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 많은 일을 해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민원시대요, 옛날 하루 종일 걸렸던 출장이 전화 한통으로 해결되거나 출장을 가더라도 한 두시간 안에 다녀올 정도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식정보화시대에 의정부·양주·동두천을 통합하여 옛 양주의 명성을 되찾자는데 왜 이리 힘든 것인가? 통합하면 지역경쟁력이 높아지고 주민편익과 복지가 증진되어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데 왜 안 될까?

의·양·동이 통합하면 3명의 시장에서 1명의 시장으로 바뀌니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단체장 눈치를 보는 공무원이 소신을 밝히기 어려운 것 또한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의·양·동이 통합되면 인구와 공무원 수가 많은 의정부시에 밀려 승진에 누락되거나 요직 발탁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괜한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통합되면 일거리가 많아질 것을 싫어하는 것 아닌가? 

통합시가 되면 도시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것은 맞다. 당분간 일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통합하여 지역발전이 이뤄지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된다면 일이 많아지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당연하게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는 것은 기본상식 아닌가?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양주군이 출가시킨 남양주시가 미금시와 통합하여 면적 458.5㎢, 인구 55만명으로 성장하여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발전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통합하지 않고도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라고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면적 310㎢, 인구는 20만명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정부·양주·동두천만큼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고 동일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던가? 통합하면 힘이 커져 GTX 및 전철 7호선 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확장, 옥정·회천지구 및 양주역세권 개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등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확실하지 않겠는가?

사소한 문제(주로 기득권 유지)로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놓쳐서야 되겠는가?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통합하면 양주시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동두천시는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같은 공복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창원시(마산시+창원시+진해시)와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 평택시(평택시+평택군+송탄시)에서 통합 후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 주 원인이 지역주민간에는 통합시청사 소재지 다툼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승진이 적체되는 등 인사문제다. 원인을 알고 있으니 치유방법도 미리 마련하면 되지 않겠는가?

옛 양주권의 모태인 양주시, 시 승격 30년이 지나도록 인구 10만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동두천시가 이번 기회에 3개시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의정부시는 이에 협조함으로써 일부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공무원으로서의 불안감도 일소해 나가길 정말로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