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회장 김경호)는 12월1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 구간 통행료 4천500원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물가인상 압력과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11월28일 통행료를 2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북부구간 이용요금 인상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서울고속도로㈜는 8천억원대에 이르는 민자사업 구간 지분매각 차익을 도로 이용자인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국회예산처의 민자사업 분석 등 자료를 통해 공사비가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 민자법인의 최소운영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천문학적 혈세 투입도 모자라 통행료 인상으로 민자법인만 살찌워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망 등 기간시설이 낙후된 경기북부에 단 하나뿐인 고속도로인 외곽순환도로는 다른 재정구간 통행료보다 차별화를 받아왔다”며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는 마땅히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충하여야 함에도 재정적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여 민자를 유치하였다면 시설비나 통행료 일부를 보전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소외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차별을 방관하지 말고 남부구간 대비 북부구간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출입로 개선과 휴게소 설치 등 주민 이익과 편리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