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금종례/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11월30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연구 용역 최종 보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인행정학회(회장 류호상 / 한경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의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이어 김종래 대진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진춘 도의원(교육위원회), 윤태길 도의원(교육위원회), 라휘문 성결대 교수, 원준호 한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에서는 학교급식이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추진되면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급식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 날 세미나는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경비 보조 실태 및 학교급식 지원 실태를 고찰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인행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의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승인 받음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견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여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대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실적과 평가결과를 확인하는 성과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교육경비 보조 개선방안으로 제언하고 있다.

학교급식 지원 개선방안으로는 추진 중인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완공이 시급하고 각 시․군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원활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시설 개방 개선방안으로는 『(가칭)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증축 및 신축된 교사를 대상으로 복합화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목적, 사업방향, 절차, 소유권, 사용권, 운영경비, 운영방식 등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및 사업주체, 운영주체 간의 의무와 책임소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기관에서 책임과 협약 불이행시 해당기관에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제재를 통해 복합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 회장인 금종례 도의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방안들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 개발, 관련 조례 제정, 학교급식시설 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제시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