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 분석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간접고용 문제 대책은 없어

선거 앞둔 생색내기가 아닌 본질적 대책 필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분석’이란 자료를 내며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그 기본인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홍희덕 의원실은 10월 중순부터 16개 광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 비정규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기간제__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06년 대비 감소했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 파견__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2009년 비정규직관련법에 따라 2년이라는 비정규직인 고용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이들을 정규직화 하지 않기 위해 외주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감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고묘한 통계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그 중 기타 부분은 2006년에 비해 약 8배 정도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기타 부분에 있는 비정규직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생긴 신종 고용형태로 이들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예산 혹은 사무운용비 등의 개별 사업비로 책정되어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애초 채용인원으로 포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이번 대책 중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 7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__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법 적용보다도 후퇴한 대책이다. 전환 규모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34만 636명의 28%에 불과하고 애초 이들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홍희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대책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을 양성화,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기간제법 제4조) 시행령상 2년 사용 제한의 예외규정(시행령 제3조)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기간제법 적용 예외라서 이번 대책으로도 고용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2년 미만 계약,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계약 등의 편법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맞춤형 복지제도 지급 확대는 긍정적이나 이를 ‘복지포인트’로만 한정짓는 것은 문제다.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를 조장하기 보다는 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등 각종 임금 성격의 수당은 상식적으로 이미 지급됐어야 할 임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관련 여러 대책을 내 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없어 실제 집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홍희덕 의원은 이야기했다.

청소노동자 출신이기도 한 홍희덕 의원은 “청소__경비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청소용역 직영 전환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형태만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게 홍희덕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희덕 의원은 2009년 6월, 지자체 청소용역은 지자체가 직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역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자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을 담은 것이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해,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부의 한나라당의 지지율, 차기 총선, 대선을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생색내기식의 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