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로써 기가 찰 노릇이다. 386세대들은 현장에서 투쟁을 해왔으나 과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장의 NGO가 필요하다.
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빅 3의 대권주자들. 삼불정책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경기북부 교육계에 신경이나 써줬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나 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낙후된 경기도의 발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대권을 노리는 것인가?

- 개 요 -

1. 동두천 특수목적고등학교(동두천외고)의 비리의혹
총 공사비 280억 원 중 국비 111억, 도비 40억, 시비 79억 원으로 국가로부터 재정금액을 지원받을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도입된 제도가 투·융자심사로 사업의 총 금액이 10억 이상만 되어도 이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동두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총 사업비가 280억원이기 때문에 중앙심사를 받아야함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 투·융자심사지침/지방재정법 제 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대한심사)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그 부서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떠밀고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제2교육청에 또 다시 떠밀고 과연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모든 서류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가?

② 동두천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의 본래의 자리는 동두천동 376-7번지 일원이었으나 현재 동두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된 곳은 지행동 310-1이다. 모든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오타에 의한 착오, 오류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관보에 기재되는 고시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정정사항 또한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장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그러나 2003년 12월 8일 고시에는 동두천동 376-7이 중학교사업부지(사업변경)였으나 2년이 지난 2005년 11월 15일 경기2청사고시에는 지행동 310-1로 둔갑해 있었다. 행정적인 착오였을 때에는 분명히 정정, 폐지고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런 절차는 철저히 무시된 채 방관되었는가.

③ 지행동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부지는 동두천교육청 장학사님의 땅&전 국회의원 일가소유의 땅이라니? 이 비리의혹과 관련되어 학교 바로 옆 아파트(일신건영) 역시 연루된 점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역시 장학사님의 친인척을 비롯해 전 국회의원 일가소유의 땅으로만 이루어진 전형적인 특정인만이 고려된 합작품의 의혹이 인다.

④ 더 의혹적인 일은 2004년에 완공된 후 2005년 4월 7일에 개교식이 있었는데 2005년 12월 이전에는 서류상 학교 기숙사에 대한 내용은 미비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하여 교육에 힘쓴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모든 교육청 분들이 선 불법건축물(기숙사-4층건물을 7층으로 건축)에 학생들을 2005년에 입주시키고 학생들이 모두 입주하였으니 ‘건축물을 허물던지 인 허가를 내주던지’ 식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앞세우기까지 하였다.

2. 누구의 합작품일까?
① 중학교부지의 시설에 따른 책임은 양주.동두천시.교육청 관할이며 고등학교 부지의 시설에 따른 책임은 경기도 교육청에 있을 것이며 또한 중학교부지를 무리하게 고등학교부지로 바꾼 이유는 외국어 고등학교 땅주인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이모 장학사님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부지로 변경승인신청 할 시는(더더욱 까다로운 특목고) 시설에 관하여는 내부협의안건을 동두천시에서 관할 경기도 교육청에 올리는 것이 당연할 지인데 어느 기관도 책임회피만 하고 있을 뿐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② 특수목적고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인허가 사항은 분명히 동두천시와 경기도청 고유의 책임이다. (1-③)과 같이 누구도 인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특목고)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만 할 뿐이다.
 
3. 누가 책임져야 하나?
① 동두천외고는 2004.5.4 동두천시 지행동 310번지 지행초교 뒤 건설현장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윤옥기 경기도교육감, 최용수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뉴시스기사2004.5.4) 과연 엄청난 특혜의혹과 비리인 학교에 대하여 전혀 이 사실을 몰랐을까?

② 시책추진보전금 내부안건-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등의 공동 현안이며,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인재양성과 선진교육의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목고 설립은 2005년 3월 개교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 중 우리시에서 부담한 70억원의 투자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시책추진보전금 발췌)

③ 2005년 9월 5일 기숙사에 학생들이 전원 입주한 상태인데 경기도 2청사 고시 2005년 11월 15일 기숙사를 짓겠다고 고시할 수 있을까?①의 내용에 나열된 참석자들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를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국가에서 언론을 통하여 좋은 정책만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비리가 있는 현장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해줘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지자체의 사업을 비롯하여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교육인적자원이라는 좋은 글귀를 훼손하지 않고 미래발전의 기둥이 될 교육에 쓰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는 계속하여 감추고 있는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4.9

경기북부참여연대